문재인 전비서실장 “꿀릴게 뭐 있다고 감사결과 덮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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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릴게 뭐 있다고 감사결과 덮겠나”
문재인 전 비서실장 ‘직불금 은폐론’ 반박…“보고엔 ‘명단’ 없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청와대는 직불금 운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감사원에 먼저 감사를 요청했고, 농림부를 통해 제도 개선안까지 만들어 입법예고를 했다”며 “우리가 도대체 뭐가 꿀릴 게 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덮겠느냐”고, 여권의 ‘참여정부 은폐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음은 문 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3월 청와대 직불금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권교체 뒤를 고려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청와대 비서실에 농민, 시민단체 등에서 직불금의 문제점에 관한 제보가 많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정권교체에 대비한 정무적인 판단은 있을 수 없다. 근거 없는 공격이다.”

-청와대가 감사원 결과 확정 이전인 6월15, 20일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개입증거 아닌가.

“농림부가 6월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 기존 직불금 제도를 논 뿐아니라 피해가 염려되는 다른 작물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직불금 확대는 문제라는 판단 때문에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6월20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감사원 보고도 포함시켰다.”

-당시 감사원 보고에서 부당 수령 공무원 명단이나, 5만명 등 구체적 수치가 보고됐다는 논란이 있다.

“당시 명단은 전혀 없었다. 감사원 보고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회하니 직불금 수령자중 상당수가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다른 직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들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 있다는 정도였다. 실질 조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다. 당시 수첩까지 살폈는데, 공무원 숫자를 보고 받은 기억은 없다.”

-청와대는 왜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챙기지 않았나.

“우린 농림부의 제도 보완에 주력했고, 감사 마무리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청와대가 감사 결과 공개를 하라 말라할 위치도 아니었고, 참여정부의 원칙에도 안 맞는다. 당시 우리는 농림부 쪽 제도개선에 주력했다. 그 결과 10월에 제도적 보완책과 입법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2월 실제 입법예고했다. 왜 비공개를 지시하겠나. 이명박 정부가 명단을 다시 만든다는데, 그 결과를 보면 드러나겠지만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다.”

-감사원은 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보나.

“이건 내 짐작인데, 감사원이 그 상태로 결과를 확정 발표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실질 조사가 필요했을 것이고, 결국 직불금 지급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감사원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