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를 장려하는 정부

[구름이]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살사들의 자체 조성용지를
매입해준다고 합니다. 시세의 70-80%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투기 조장입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기업들이 싸재기한 비업무용 토지는 그들이 살 때 가격에서 70-80%라면 모를까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가격의 70-80%라면, 부동산 투기업체들의 위험은 감해주고
그들의 투기소득은 지켜주는 꼴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국민들의 세금으로 할일이겠습니까?

쓸데없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기업이라면, 이기회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싼가격에 시장에다
파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안 팔린다면, 더 싼 가격에 내 놓아야겠지요.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장려하는 꼴이니 이건 10년에 한번씩 국민들 세금으로 투기꾼들 위험 막아주고
그러니 투기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경제를 위기로 내몰은 것 아닌가요.

국회앞에서 농성이라도 해서 이딴 짓을 못하게 막아야겠습니다. 더러운 놈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

기업 보유 비업무용 땅도 정부가 사준다
기사입력 2008-10-20 06:05 |최종수정2008-10-20 08:11

[정말]

설상가상..점입가경...에효

[조심조심]

그래서..사실 불황이라는게
서민에 국한되고 있답니다. 특정계층의 경우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다 좋은 정부를 둔 덕이죠.

[파란노트]

그쪽 방면엔 역시나 전문가들이십니다.
어찌 그런 쪽으론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면서,
거시적인 경제흐름과는 벽을 쌓고 계시는지.....
그래서 아마 건설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지도 모르겠군요.

하여간 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뭐 디지털대 아날로그라는 평가마저도 아까운 세력입니다.
디지털대 트랜지스터? 정도면......?

[구름이]

파란노트님... 트랜지스터가 디지털인뎁쇼. ㅋ
아날로그는 진공관을 말하고요.
디지털대 삽.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로쟈]

건설사와 부동산부자들은 엠비의 확실한 지지층이죠.
저사람은 자신의 지지층에게 확실히 쏘는 사람이고요. 염치고 눈치고 안봅니다.
위기 돌려막기로 그 3%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 위기 총알받이는 서민이죠. IMF는 축복이었다고 말한 만수처럼 그들에게는 별 큰 손해안가요.

[궁금]

근데 매입하면 무슨돈으로 하고 정부가 다 사서 뭘 하나요??
특정계층 손해 안봐게 사주고, 서민들에게 파는건가요??
공기업 키워서 대기업이나 외국인들에게 팔듯이 뭐 그런 논리인가요?

[참나원]

공산당이 따로 없네요
시장경제를 신봉한다더니
저게 시장경제인가봐요?
이참에 토지고 건물이고 은행이고 뭐고
다 국유화하시지?

[파란노트]

맞습니다.
디지털대 삽
삽질하는 정권.
제 무지를 재치있게 깨우쳐주시네요. 후후.
감사 구름이님. ^-^;;

[로쟈]

땅투기 뒷 설겆이인데요,
제 생각엔 세금으로 사서 (추경통과했나요?)
나중에 국민임대주택할때 용지조성으로 주공에 되팔거나,
지자체에 팔거나,
땅이 필요한 기업이 사겠다고 하면 팔거나 그러는게 아닌지....암튼 정부자산으로 편입되겠지만 이는 곧 정부부채가 되죠.
요는, 건설사가 무너지는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수혈해주겠다는거 인듯.
(그들이 좋아하는)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그냥 무너지게 놔두는게 순리에 맞는건데요.

그럴 돈 있으면 서민층에 직접수혈할 정책을 써야 하겠지만,
자신을 찍어준 계층에 확실히 보은을 하는거죠.

[구름이]

궁금님, 정부재정으로 6조원어치를 사겟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정부말로는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 되판다는 것이지요. ^^

헌데, 이로인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시장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더 압박하지요. 나는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인 전형적 케인지언 뉴딜이 이제 남은 유일한 해법이지요.

[지돈 아니라고]

마구 퍼붓네요..

[이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 <유일한 해법>이군요..

[.]

기업살리기밖에 안 하는 더러운 것들. 그것도 투기한것까지 손해볼까봐 사주는 더러운것들.

[에효~]

도덕적해이는 더 거슬러올라가 카드아무에게나 대량 발급해주라고하고, 거짓말정부라고
한소리들은 정부까정 가야죠. 물이 그냥 들었겠어요.

[아이큐 마이너스]

지뢰밭 걷는 국민들한테 미사일 쏘는 한심한 정부.
이제 그 유일한 해법은 대운하라면서 국민들을 코너로 몰며 협박하겠군요.

[-_-]

할 말이 없습니다...-_-

이 와중에도 서민 생각은 않고세금을 기업과 건설사에게만 퍼 주고 있으니... =_=
서민들 못살겠다고 아우성하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하는 게 잘못이군요.......

[구름이]

에효님 지적대로, DJ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실패로 끝났지요. 그 여파로 노무현 초기가 흔들렸고요. 노무현 후기는 노무현의 경기부양책의 실패로 봐야지요. 다들 너무 단기 처방에만 매달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장기처방만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 최선이지요. 펠로시 하원의장이 얘기한 대로 입니다.

[수학-짱]

투기꾼이 대빵이니 그들 살려 주네요... 그들이 서민들 알겠어요. 그걸모르고 찍어준 국민도 미워죽겠어요.. 이래도 나중에 그들 찍어 준답니다.. 개나라당

[조심조심]

방금 한은에서 다시 금리인하를 시사했군요.

[구름이]

예... 금리인하 앞으로 몇차례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러다 물가까지 들썩일까 걱정됩니다.
다른 나라는 디플레로 몸살인데 우리나라는 생필품 가격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아서 말이지요.

[조심조심]

역시...뭘 해도 같은 결과라는...
시기를 놓친 거겠죠.
지난 7월에만 금리인상을 강행하고 밀어 붙였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름이]

그렇지요. 금리인상을 조금씩 하면서, 환율하락을 막고, 재정을 사용하여 고용확대와 사회적자산을 키우는 일에 쓰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만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썻어야 하는데, 거꾸로 대기업, 은행에 대한 지원은 늘이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확대하고, 이젠 직접 부동산까지 사주고, 이러니 앞으로 이자율 계속 내린다고 해결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대세를 잃어 버려서 말이지요...

[파란노트]

대단한 정부지요.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정책을 펼치신 분들이니.....

[.]

촛불이 아니라 냄비들고 일어나야 할까봐요.

[사들일 돈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까지 왜 사줘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에서 조달할건지....빚내서 기업들 살려주고 그 빚은 국민들한테 떠 넘길거 아녜요 ㅜㅜ

[세실]

이 정부, 한국을 어떻게 하고싶은 걸까요-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