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경제문제. 대출많은 분은 많이 싫어할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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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51] SDE  

번호 312069 | 2008.10.17 IP 59.26.***.116

조회 4015  





다음 방법 입니다.

1. 기준 금리를 최소 9.5% 이상 인상할 것.

2.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이상으로 대폭 상향 할 것.

3. 은행 지준율은 대신 유연하게 할 것.

4. 주택 건설사 파산은 화의로 처리할 것

5. 10대 그룹내 파산은 채권 연장 조치로 파산 시한을 연장 시킬 것

6. 긴급히 유류세를 올려 휘발유 가격을 2000원대로 올릴 것

7. 모든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상황에 맞추어 국채 바이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현재 상황은 이제 극약 처방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는 현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9.5%의 금리도 솔직히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14%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크레디트 라인은 사실상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국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긴급 외환 자금이 사실상 끊어 졌다는 의미입니다.

스왑 베이시스가 무려 마이너스 598 베이스 포인트 입니다.

스왑 베이시스는 주식이나 환율 처럼 급격히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스왑베이시스가 하루동안 무려 110 베이스 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달러를 공급하지 않는 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신히 연결되고 있던 마침내 크레디트 라인이 끊어졌다는 의미 입니다.



크레디트 라인은 각국 민간 은행간 외환 창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 민간 은행은 긴급 자금을 융통합니다. 한국의 IMF로 상징되는 1997년 금융공황은 10월에 이 크레디트 라인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역시 헝가리/우크라이나의 IMF 요청과 동 유럽 제 국가들의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의 글에서 밝혔던 9가지 위기중 3번째 부분입니다.

현 상황은 1931년 오스트리아의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의 파산으로 프랑스를 제외한 전 유럽 은행시스템이 붕괴하며 이것이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파급, 결국 세계 대공황으로 연결 되었던 바로 그 메카니즘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동유럽 쇼크는 러시아를 강타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독일/프랑스/영국 금융계를 강타할 것이고 다시 미국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물론 유럽 금융계가 강타 당하면 그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머징 마켓도 경제가 붕괴합니다.



2번째 위기는 3번째 위기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제 금융계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상황은 비관적 입니다.



두번째 상황은 제가 바로 직전에 쓴 글에서 밝혔던 9가지 위기 상황중 7번째 상황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일 즉, 17일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실은 이 때문 입니다.

환율 때문이 아닙니다.



7번째 상황이 연출 되면 시중 금리는 말 그대로 대 폭등 합니다.

모든 크레디트물, 즉, 은행채와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이 사실상 정지 합니다.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7번째 상황이 연출 되면 한국의 4대 은행, 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중 두 은행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1997년 IMF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명동 사채 시장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회사의 기업 어음이 무려 1년 21%의 금리에도 할인이 안됩니다.



IMF때 회사채 금리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지요? 바로 그 직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만약, 지금 상황에서 7번째 상황이 실제화 되면 이른바 부도설에 있던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불가피 할 것입니다.



한국의 10대 재벌중 건설업이 주력인 그룹 2개 정도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일, 무리하게 이들 건설 회사들의 부도를 은행의 힘으로 즉, 은행의 유동성으로 막으려 하다가는 은행들이 연쇄 부도 상황에 직면하며 말 그 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들게 됩니다.



특히 정부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적어도 한국이 30% 이상의 긴축이 필요한 때 입니다.

쉽게 말해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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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갔다 온 사이 상황이 많이 악화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극약 처방 외에 남은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고금리 정책 뿐 입니다.

1항과 2항을 통해 은행으로 긴급히 엄청난 자금이 한 두 달 사이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류세의 경우는 한국 경제의 수요를 긴급히 위축 시켜 두 달간 최소 80억불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증대가 아니라 수입의 급격한 위축, 즉, 한국경제의 급격한 수축외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류 가격의 충격적 인상외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가 잠시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부분, 이 자체 때문에 위기를 땜방하며 넘길 수 없다는 점 입니다.

편하게, 희생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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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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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글이 뭐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찾아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