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디언 “한국, 인터넷 통제는 아이러니”

[인터넷여론]

英 가디언 “한국, 인터넷 통제는 아이러니”
[고뉴스] 2008년 10월 10일(금) 오후 03:3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고뉴스=이세찬 기자) 영국 가디언 인터넷판가 9일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사이버 모욕죄 법안과 웹사이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한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신문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한국 정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전체 가구 97%가 초고속 인터넷 접속환경을 갖춘 한국이 인터넷 사용억제를 모색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은 10일 가디언지의 보도내용을 소개하는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 네이버와 다음에 음악파일 압수수색을 가장한 단속, 인터넷 사이드카 개념 도입 검토 등 전대미문의 억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억압하려는 불순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 신문은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 로그온하다’는 헤드라인으로 한국 인터넷의 상황을 전한바 있으며 200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 국민들이 보수파에 손을 들어준 것은 역설적”이라며 ‘한국 앞날에 구름이 드리워졌다’는 제목의 해설기사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었다.

“사이버모욕죄 만들기 전에 처벌부터 제대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여당이 고 최진실씨의 죽음이 악성댓글로 인한 것으로 보아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은 강한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2006년 이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8년 6월까지 4497명이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은 42명이었고 벌금형 등은 2386명이었다며 다름 범죄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즉, 법을 바꾸어 죄에 대한 형향을 높인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낮은 형향을 선고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

우 의원은 또 ‘형벌의 한계’를 지적하며 “검찰과 법원의 엄격한 처벌과 함께 인터넷 사용의 소양교육 및 포탈업체의 자구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sechan@gonews.co.kr

[정]

뭐 인터넷 통제가 처음은 아니죠.
아랍국이나 중국에서도 인터넷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런 나라들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정권은 문제지만....ㅎㅎ

[전]

이런 똑똑한 국민들이 저런 **같은 대통령을 모.시.고 산다는게 더 아이러니합니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