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인천공항 헐값 매각·국부 유출’ 논란

[매국노]

국감서 ‘인천공항 헐값 매각·국부 유출’ 논란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10-06 18:27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면서 정부가 공항 건설비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매각’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또 호주계 매쿼리 은행에 공사 지분을 매각한다는 각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6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오는 2010년까지 1조7000억∼1조900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워 국가중기재정계획(2008∼2012)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을 2010년 세외수입으로 책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매각대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 수준을 바탕으로 반영했다’고 밝혀 저평가된 가격으로 매각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 수준을 바탕으로 매각대금을 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정부 설명대로라면 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에 적용되는 1.3배의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매각대금은 2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9조2000억원대의 공항건설비용에 비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며, 매각예정 지분이 49%인 점을 감안해도 건설비용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인천국제공항은 2004년 순이익이 발생한 후 4년간 누적순이익이 6000억원이 넘고, 올해도 당기순이익 23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분 매각을 놓고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당초 1차 선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8월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날 전격적으로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명박 정부, 매쿼리펀드, 타당성 분석전문가, 공공투자 분석전문가 등으로 형성된 ‘SOC 마피아’는 매쿼리의 인천국제공항 인수 추진위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송경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은 매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이고, 새로 부임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사위 진동희씨는 2년 전까지 매쿼리 은행에 근무했다. 송 위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인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현 교수는 매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며 매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로 있는 조대연씨와 고교 동창으로 서로가 관련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올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시를 방문했을 때 인천시 업무보고 문건에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비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자금이 부족해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군색한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매각 관련)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특정회사에 넘기기 위해 민영화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재현기자>

[일각]

이상득이 아들 있는 회사에 매각 한다 카든데 정말입니까??

[매국노]

그렇다는군요...

http://h21.hani.co.kr/section-021164000/2008/08/021164000200808180724056.html

[일각]

음 아주 나쁜놈들이군요...형제 조카 다 나라 말아 먹는놈들이네요

[헉..]

그새 팔았나요?

[구름이]

지금 매각직전에 있다는 얘기네요. 더러운 놈들...

[장사꾼이군]

뭐든 돈 되는 건 다 팔아 내주머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