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세금폭탄, 부자에게 세금감면, 직장인들 촛불원해

[구름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927005005

“국세 부족분 서민 전가… 촛불 들고 싶다”
봉급생활자등 세입예산안 불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율 인상 방침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하면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유세’였던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낮아지면 개인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37만 9000가구에서 15만 6000가구로 59% 감소한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지난해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나 줄어든다.

●“유리지갑 털어 부동산 부자에 바치나”

하지만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4.4%(평균 9만원) 오르고,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도 5.6%(평균 13만원) 오른다. 이에 대해 봉급생활자들은 고액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종부세 완화라는 선물을 주면서 생긴 세수 부족분을 자신들에게 충당할 것을 요구하는 격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연봉 4000만원에 170여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했던 직장인 함모(30)씨는 “조세 원천징수가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부동산 부자들에게 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납세거부 촛불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윤성의(28)씨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임금도 오르지 않아 집 장만의 꿈은 이미 미뤘지만 근소세까지 올리는 것은 서민들 죽으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충무로에서 출판인쇄업을 하는 김모(42)씨는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고 불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옳지 않냐.”면서 “차라리 사업을 정리하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kuru’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감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억원에 가까운 집에 살면서 연봉은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을 꼬집었다.

●시민단체 “소득재분배 등 역행”

시민단체는 종부세 완화와 종합·근로소득세 인상에 대해 소득과 능력이 있는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응능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종부세 완화로 인해 향후 3년간 2조 2000억원이 줄어들 교부세를 결국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이 떠안는 격”이라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조세정의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책 없는 감세에 서민들의 짐만 무겁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부자 감세 부분을 서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감세의 부작용을 드러냈다.”면서 “정치구호에나 쓸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간접세수 증가를 가늠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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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들도 안된다는걸 지들만 괜찮다네. 무조건 우기고 힘세면 돼.

[제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더 열심히 들어야 할 분들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