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떼박멸)---급속보---'사이버 모욕죄 신설' 비판여론 원천봉쇄 ...펌>>

[홍이]

미디어오늘 9/25 인용

이명박 대통령 “법질서, 누구도 예외 없어”

청와대, 연내 사이버모욕죄 신설…“집회·시위 건수, 너무 많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을 엄정한 법집행 과제로 설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유관 기관의 철저한 합동단속과 첨단 범죄 수사부 확대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는 한편 도메인 등록 실명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공간 법질서 확립, 엄정한 법 집행 과제로 설정



이명박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판여론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지난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거센 반발을 불러온 사안이다.



당시 조정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우리 헌법 ‘제 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개인의 명예와 인권의 보호 및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형법 311조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긴급조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 공간의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기에 앞서

자기 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는 비판 여론 차단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 "불법폭력집회 국민경제에 큰 부담"



집회·시위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집회·시위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며

“특히 불법폭력시위는 국민생활 불편은 물론,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인한 투자 저해 등

직간접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불법 폭력시위 등을 극복하고, 법질서가 확립될 경우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가 브랜드가치가 일본수준일 경우 6배, 미국 수준일 경우 26배 증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촛불집회 나온 사람은 편파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언론사 돌진한 (보수단체) 사람은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법 집행에 예외가 없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의미한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선진국에 집회 시위가 적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편견에 찬 말을 강하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정국 주도권 되찾으려는 애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쥐쌔끼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광분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결코 헛되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깨달어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 하시는 모든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속보----KBS' 보복성 특별감사' 감사거부 끝까지 싸운다 -----읽어보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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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이거 정말 실행되면 큰일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이 깜깜합니다

[광팔아]

부처님 말씀에.
남을 다스리려면 내가 먼저 깨끗해야 하느니라.
마태복음 십장 십팔조

[개미]

민주주의 국가인데 시위가 많다는건 그만큼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안듣는것 같습니다.

[n]

제발 이명박대통령이 '법'질서 얘기 좀 고만했으면...
그렇게 법질서가 좋으면 이동관이라도 어떻게 좀 하고 말하던지
전과범이신 분이 어쩜 그렇게 법법하시는지.
진짜 짜증나요.
게다가 지난 10년 내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놓고 막말하던게 누구였는지
아오....

[수학-짱]

미치겟어요.. 오늘도 뉴스에서 얼굴봤는데..
왜 구역질 나죠?

[호안석]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의미한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물론 진정성이 의심 되니,, 회칼 테러범과 뺑소니범과 시민구타어청수를 엄중 처벌하고서 다시 얘기하자!!!

[되는대로]

아가리를 화악 찢어버리고 싶다

[웃음조각^^]

매번 뉴스 챙겨보고 8시뉴스 보고도 9시뉴스 또 보고.. 아침뉴스보고 신문 챙겨봤던 제가..

뉴스랑 신문 끊은지 반년가까이 되갑니다.

이유는 땡하고 나오는 그 면상이랑 목소리 보고듣기 싫어서요.

[Happy-Cost]

끝내주네요. 가관입니다. ㅎㅎ
선진국에 비해 집회/시위가 정말 많다면 그건 그만큼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겠죠.
대략 어이 없습니다. 머리에 똥만 들었나봐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요?
왜 집회와 시위는 선진국처럼 적게 해야하죠?
우린 이렇게 당하고 살면서...그 입으로 선진국 소리하고 싶을까요?
진짜 선진국이었음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 줬을리 없읍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란 정치후진국...이민갈라구요..가라구 밀어내잖아요.
.무주택자 다없앤다면서요..? 내가 집사기싫어도 집사야한다는건지..
아님 다 안보이게 하겠단건지..

[Pianiste]

이건 막아야하는데 말이에요.
저 설치류는 마치 폭주기관차 같네요.
제발 영원히 잠좀 자주면 좋으련만~~~

[법질서]

저도 이명박이 법질서 애기하면 웃기데요 정말!!

[노을빵]

이 미친인간은 걸핏하면 "법치" "준법" 들먹이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뻔뻔한지..
오늘아침에 재수없게도 쥐스타일 얼굴을 봤더니 종일 기분이 찝찝하네
제발, 그 입좀 다물어주면 안되겠니~~

[새까만]

안경을 끼고 사는 거 같습니다......
언제 쯤 밝은 유리 안경으로 바꿔낄 수 있을까요........
밝은 세상을 보고싶습니다.......

[정말,,]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꼴통들 머리에서 나온게,,, 그럼 그렇죠,,
역시,,, 이번에도,,, 꼴통들 다운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