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관·양로원 등 지원금 줄일 수밖에 주민숙원사업 못해”

[미쵸]

지자체 종부세 ‘후폭풍’
“복지회관·양로원 등 지원금 줄일 수밖에 주민숙원사업 못해”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 지자체에 지급된 부동산 교부세는 2조4900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방침으로 내년에 예상 교부세 3조5천억원 중 2조20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교부세는 ‘세수감소분’과 ‘균형재원’이라는 두 항목으로 지원되는데, 세수감소분 약 1조원은 그나마 남아 있는 교부세로 충당할 수 있지만 균형재원은 대폭 삭감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의 박철 사무관은 “종부세 감소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균형재원은 3분의 2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군 한 관계자는 24일 “부동산 교부세가 삭감되면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대안이 없다”며 “복지회관이나 양로원, 마을회관 등에 들어가는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6.4%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부동산 교부세로 109억원을 지원받았고, 그 교부세로 군 전체 인구의 28%에 이르는 65살 이상 노인들을 지원했다. 또 경지정리·방파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1419억원이다. 이 가운데 1300여억원이 경기도청을 제외한 31개 시·군에 균형재원으로 지원됐다. 그 중 연천군이 91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과천시가 3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한해 예산이 2900억원으로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연천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3%에 이른다. 연천군은 이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를 사업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라고 다르지 않다. 대전시는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로 916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대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그 중 97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대전시 세정담당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한 해 최소 20억원 가량의 교부세가 줄어들면 10개 정도의 주민숙원사업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재원 보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민원 광주시 세정담당관도 “교부세가 한해 400억∼500억원이 줄어들면 지방정부마다 예산 짜기가 팍팍해질 것”이라며 “현재 19.24%인 내국세 중 지방교부금 비율을 높이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조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