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노무현한테 고마워해야 할 이유

[세인트비]

오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현상을 보면, 흡사 10년전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감회가 새롭다.
오늘 미국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의 호황을 껶은 후에 벌어진 현상이란 점에서 역시 호황을 껶은 후 끝내 IMF 경제위기를 맞은 94년의 한국과 아주 닮은 꼴이다.
그러면서 만일 그 호황의 와중에 노무현이 아닌 이명박이 재임중에 있었다면 한국의 운명이 지금 미국보다 나았을까, 아님 김영삼의 97년 꼴이 되었을까...
솔직한 내 심정으론 모골이 송연할 만큼 한국의 운명이 지금의 미국이나 김영삼의 97년 한국보다 훨씬 더 참담하게 바뀌어져 있을 게 분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건 이명박을 있게 만든 경제성장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론 그로인한 부정적 유산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 세계에 걸친 풍부한 유동성의 시대에 재임중이었다면, 그는 당연히 더욱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운하를 만들었을 것이고, 새만금도 외자유치에 성공해서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늘렸을 것이며, 현재 파산직전의 위기에 있는 AIG가 추진중인 서울 여의도 금융단지와 인천 송도 신도시 외자유치, 각종 규제완화로 인한 친기업적 정책들로 재벌들은 더욱 재테크와 문어발 확장을 감행했을 것이며, 각종 비정규직 입법들로 인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고, 사회적 보장책은 줄어들어 불안을 야기했을 것이고,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잡는 사교육업체들의 엄청난 성장으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을 있게한 저금리와 정부의 공급위주정책들로 도심이고 신도시고 아파트 공급은 무한정 늘어남에도 불구,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내리막길을 걷은 후의 장면은 어떨까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미국이 그 호황끝에 막대한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내고,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파생금융상품들의 도미노 붕괴로 현재의 엄청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기댈 곳도 없는 낭떠러지로 몰린 형국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이 원래부터 의문시되었던 대운하는 급속하게 이뤄지는 경제침체로 더욱 흉물스런 몰골에다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식으로 계속 투입되야 하는 운영자금에다, 그간 온갖 감세로 휘청거리는 재정은 더욱 부실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로 유치했던 외자가 급속히 빠져나가 전국의 산업단지들이나 금융계는 유령의 도시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며, 공급위주정책으로 무한정 지어놓은 아파트들은 봇물처럼 터지는 미분양으로 건설회사들은 부도가 도미노처럼 퍼지고, 미분양과 경매로 내놓은 아파트들로 불꺼진 단지들은 유령의 도시들처럼 을씨년스런 모습들일 게고...
엄청난 감세로 부실해진 재정은 역시 천문학적인 적자로 금융위기에도 불구, 투입할 공적 자금 부족을 겪을 것이며,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진 실직자들의 소요와 사회불안으로 거리와 상가는 급속하게 활기를 잃을 것이니...


아마 그 당시 이명박이 집권해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유능함(?)을 발휘하기 위해 그 많은 일들을 벌여놓았을 것이며, 결국 뒷수습을 못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후 벌어질 오늘의 현상이며, 어쩌면 현 이명박 정부가 벌여놓을 일들이 벌어진 후 우리가 직면해야 할 내일의 현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나마 이명박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 않았던 노무현 5년동안의 전 세계적인 호황기간동안 한국만 유독 평균 5%밖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했던 그 노무현의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쓰지 않고 알뜰히 모아놓은 2600억불이란 외환보유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미국의 부시정부가 저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 한국은 그래도 버틸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이명박 집권후 삽질로 많이 까먹었음에도 불구, 아직은 기초체력이 건재한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이명박이 이런 미국의 현상을 보고서도 아직 뜬구름잡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747의 망령에 사로잡혀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다면...   끔찍하게도 우리의 운명은 악몽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의의 오솔길]

아직도 큰소리 치는 이명박은 무슨 생각일까??

[통깨]

하지만 이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년이나 버틸지 모르겠네요.

[..]

금융 거품 한창 부풀때 국민과 대화는 쑈로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였다면 ...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