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설득력 없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뻥튀기’

[리치코바]

“대학 등록금 인상 설득력 없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뻥튀기’
입력: 2008년 09월 04일 18:15:52
  
ㆍ시민단체 분석… 2006년도 예·결산 차액만 1조2000억대

대학들이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리는 식의 예산 편성을 통해 손쉽게 등록금 인상을 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은 실제보다 적게 들어오고 지출은 많을 것으로 가정해 예산을 편성, 주요 수입 항목인 등록금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학의 예산 편성 방식이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 등 전국 540여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수입 축소 편성금액 5010억원, 지출 ‘뻥튀기’ 편성금액 7140억원 등 총 1조2156억원의 차액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차액은 2006년도 등록금 수입 증가액인 7427억원의 1.5배가 넘고, 2006년 등록금 수입 7조3767억원의 16.5%를 차지하는 액수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가 설득력이 없음을 드러낸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합리적 예산편성이 이뤄졌다면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5%가 감축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출 예산의 ‘뻥튀기’ 편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넷은 “지출항목 중 ‘관리운영비’와 ‘자산적지출’(토지·건물 구입 비용)에서 예산이 결산보다 각각 1614억원, 1169억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대학의 무분별한 지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등록금넷은 “2006년 결산에서 관리운영비는 전년보다 7.5%, 자산적지출은 10.3% 증가했다”며 “2006년 물가인상률 2.2%의 3~4배가 넘는 지출 증가가 발생해 등록금 인상 압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등록금 수입에 비해 수입·지출의 예·결산 차액 비율이 높은 대학은 수원대(53.8%), 가톨릭대(46.3%), 숭실대(41.8%), 홍익대(37.4%), 세종대(24.2%)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대의 경우 수입·지출의 예·결산 차액이 452억2100만원으로 등록금 수입 840억8300만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항상 계획대로 정확히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홍익대 관계자는 “한 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도 결국 학교 발전과 학생들을 위한 재투자 기금으로 쓰인다”면서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데 정부지원이나 기부금이 적은 현실에서 등록금을 매년 동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숭실대 관계자도 “2003년도부터 신축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미사용된 이월금으로 예·결산 차이가 났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10여차례 협상을 통해 등록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강병한·유희진기자>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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