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사라질 연간 5조원 예산이면 모든 대학생 등록금 해결”

[나쁜놈들]

“감세로 사라질 연간 5조원 예산이면 모든 대학생 등록금 해결”
기사입력 2008-09-02 18:33 |최종수정2008-09-02 22:21  
ㆍ박정원 상지대교수 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라면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개편안대로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대신 고등교육예산을 늘리고,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한다면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과)는 2일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국회에서 개최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란 토론회에서 “감세를 통해 없어질 돈이면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할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26조원4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한해 5조원 이상이 감세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매년 5조원으로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해소되게 된다. 등록금 후불제란 재학 중 등록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고등교육특별기여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는 형식으로 갚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면 교육의 양극화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될 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등록금 부담 해소로 소비지출이 늘어나 민간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 등록금 반액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감세는 고소득층에게 소득을 무상으로 더해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실한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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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때문에 자살한 학생 기사를 읽고 난 후라 그런지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미친정부]

그걸 몰라서 안하는게 절대 아니죠. 알아도 절대 안하죠.

[나쁜놈들]

지네들은 은숫가락 입에 물고 태어나거나
건설회사에서 갖은 뒷처리 해감서 눈 먼돈 벌어들이는 통에
요즘 애들 대학교 졸업시키는게 얼마나 힘든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니까 저 GR들인 거죠.

[저도]

대학 다닐 때등록금 낼때마다 힘들었던 생각이 나요..
나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