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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문국현 "9.1 세제개편안, 서민들만 어려워질 것"

"감세정책, 부동산·주식 대폭락 초래 가능성"..."체포동의안 표결은 삼권분립 위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정부 여당이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부동산과 주식의 대폭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2일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감세정책의 효과를 본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복지의 희생을 가져왔다”며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불필요한 공공공사는 마구 하게 된다,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땅값이 오르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일본의 1991년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갈라지고 있다, 특권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눠지고 있고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이번 감세정책도 자칫하면 서민들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정부 안에서의 낭비, 50조 내지 60조를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쪽으로 가지 않고 감세 쪽으로 갔다”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국제시장에서 한국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너무 급한 나머지 올바른 정책을 못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신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문 대표는 “검찰이 혐의 조작, 허위 사실 유포라는 두 가지를 큰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원들로선 아무리 (나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론 재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자신했다.

  

그는 특히 “판사가 혐의가 있다고 동의를 안 해준 상태에서 국회가 논의하고 표결하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국회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