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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국민연금

뒤로가는 우리나라 조회수 : 485
작성일 : 2008-08-19 13:36:12
오늘 뉴스중에 반가운 기사가 있더군요..


고소득자 국민연금 납부기준액 늘린다
^^^^^^^^^^^^^^^^^^^^^^^^^^^^^^^^^   (한국일보)



이게 웬 반가운 뉴스인가 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삼모사 제목으로 낚시질하는 찌라시 뉴스네요....

ㅡ,.ㅡ;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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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상한액은 360만원이다. 월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사람은 자기 소득의 9%를 매월 납부하지만, 360만원이 넘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360만원의 9%인 32만4,000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한액을 내년 380만원, 2010년 400만원, 2011년 420만원, 2012년 440만원, 2013년 460만원 등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0만원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20만원인 사람이 앞으로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올해는 매월 32만4,000원을 납부하지만, 내년에는 34만2,000원(380만원의 9%), 2010년에는 36만원(400만원의 9%)을 낸 다음, 2011년부터는 자기 소득 420만원의 9%인 37만8,000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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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아직도....

연봉 6천만원인 사람이나, 연봉이 1억인 사람이나 모두 월 37만8,000원 만 내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


다시 계산해 보면.......

       연봉 3천만원 = 납부 국민연금 年 270만원 (소득의 9%)

       연봉 1억원    =            "          年 453.6만원 (소득의 4.5%)  



연봉 3천이면 연봉 1억보다 살아가는게 5배는 힘들텐데...
국민연금은 지출율은 반만 내면 되는구나....

국민연금도 서민의 생활과 노후보장을 위해서 진행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부과시켜야 되는게 맞지 않나?


정말...

1%를 위한 2mb의 정책...

뉴스를 볼때마다, '이민가라~ 돈 없고 빽없으면 이민가라~' 이렇게 들리는건 나 뿐인가요?


아유... 신발끈! 식빵!
IP : 121.134.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08.8.19 2:22 PM (222.238.xxx.227)

    신발끈 식빵
    ㅋㅋㅋ 새로운거 배웠네요
    저두 써먹어야 겠습니다
    열받는게 한두가지라야지요

  • 2. 인천한라봉
    '08.8.19 6:37 PM (211.179.xxx.43)

    그리구 오늘인가 한겨레 신문보니깐..
    국민연금 2060년 고갈이라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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