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박 타도] 누구를 위한 한국은행 독립인가?

[안티노명박]

한국은행독립론,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2006년 3월 30일 기사)

[한국은행] 한국은행 독립론자 이성태 신임총재의 등장에 부쳐



지금 조용히 별로 주목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은행 새총재에 관한 소식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가 박승 총재의 후임으로 한국은행 총재에 올랐다. 그는 부산상고와 서울대, 일리노이대를 거쳐 한국은행에서 잔뼈가 굵어왔는데, 지난 '한은법' 개정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독립'을 지론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사의를 표명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굳이 그를 바꾸었어야 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다. 박승 총재가 얼마전 작심하고 금융-산업 분리를 내놓고 비판한 점을 고려한다면 박승 총재의 연임이 안된 점에는 임기만료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이 노대통령의 의중인지,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의 입김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독립론자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과거 한국은행 독립은 한국은행의 활동이 독재권력에 의해 영향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행 독립문제는 단지 독재권력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독재권력의 문제는 사실상 소멸되었으며, 오직 외국자본의 전횡이 국가사회에 끼치는 문제만이 초점이 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과거 독재권력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로부터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완전한 제도적 독립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국가는 국가기구와 다르다. 국가기구는 국가가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관직일 뿐이며, 중앙은행의 설치를 필요로 한 주체는 국가기구가 아니라 바로 국가자체인 것이다. 국가기구와 국가의 관계의 맥락에서 한국은행 독립을 정의하자면, 한국은행은 국가자체로부터는 절대 독립할 수 없는 기관이며, 국가기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사결정권으로부터 벗어나 분립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삼권분립 처럼 한국은행도 분립한다는 것이지 결코 국가자체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한국은행의 '국가자체로부터의 독립'을 결탁을 통한 음모와 힘으로써 밀어붙인다면 바로 이러한 논리적 문제를 무시한 것이 된다.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한국은행의 독립은 바로 국가기구내에서의 한국은행의 분립을 의미한다. 그러한 분립이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대한민국과 무관한 중앙은행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자체의 은행이라는 점을 못박아 두고 얘기를 더 진행시켜 보기로 하자. 만일 한국은행이 현실의 강압하에서 국가자체의 은행으로서 여전히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국은행이 세계 중앙은행 체제의 일원으로서만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탄생의 원천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자체의 이익과 관심과는 이질적인 존재이다.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국가자체 종속성이며, 그런 의미에서의 공공성인 것이다.

국가기구내에서의 분립이라는 의미로서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독재권력 대신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되어 있는 금융권력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데 결코 도움이 되는 소재가 아니다. 국가로부터의 분립은 바로 저 금융권력이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정치'로부터 한국은행을 떼어 놓고자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논리적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이라는 것은 국가자체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국가기구내에서의 한국은행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은행이 분립은 사실상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주권의 명맥유지를 위해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소망스럽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새로운 세상을 창출하기 향한 노력에서도 결국 희망의 정치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민중정치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의정치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러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권력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여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절반의 가능성 속에서 그나마 금융이나 경제권력에 맞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강압하면 할 수록 그런 절반의 가능성은 더욱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사법부로부터 분립되는 한국은행의 독립은 정치권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권력의 필요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독립은 한국은행에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주는 식은 절대로 될 수 없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의 개입이 보장되어 국민의 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의 위상 보존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 그 자체만으로 한국은행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마치 언론사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독립된 편집권이 제대로 행사되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과 유사하다. 한국은행독립론은 한국은행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면 한국은행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제하에 제기되는 것인데, 그런 전제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방법은 없다. 한국은행을 국가기구내의 위계 및 통제로부터 독립시켜 무한대의 정치적 자율권 속에 놓을 때 한국은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은행 등 금융권이다.  결국 한국은행 독립은 외국자본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방향인 것이다.

현체제하에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을 향한 조짐은 이미 지난 5천원권 지폐에 도입된 변화에 의해서도 읽힌다.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을 열거하자면, 5천원권 지폐의 발행인이 한국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장으로 된 점, 정관서 the가 빠진 점, 그리고 영어일련번호가 붙은 점, 크기가 작아진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인이 구체적인 법인격인 한국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장이 된 점은 한국은행독립의 한 조치였다고 본다. 또한 정관사 the가 빠진 것도 국가자체의 유일중앙은행이라는 성격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영어 일련번호가 도입된 것은 그 일련번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지 모르지만 월가의 관리체계속으로 편제되기 시작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능케 해 준다.

한국은행독립은 매우 위험천만한 주제이다. 군사독재체제가 종식된 이상, 그리고 금융전제체제가 전면화된 지금 한국은행에 대한 개혁담론은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가자체의 원천적 통제권이 상실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물가정책이나 금리정책 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권발행의 기능이다. 국권의 발행 및 폐기는 국가자체의 필요에 의해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금융기관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자체의 당사자인 국민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국권발행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면 그때 대한민국의 금융주권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며, 소위 금융자치만이 가능할 뿐이다. 국권발행 및 폐기에 대한 통제력의 유지는 다른 어떤 기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통제력을 금융권력에게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장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한국은행형 집단이기주의와 금융권력의 영향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시대착오적인 한국은행 독립론을 바탕으로 금융권력의 국가권력 몰아내기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금융허브정책이 한국은행을 독립이라는 그릇된 방향으로 내 모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는 매우 현실성 있는 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해경



시대소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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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02:27] ⓒ 시대소리

원문주소: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73§ion=section4§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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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때 한국은행이 막대한 외환을 미국 모기지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진 작금의 상황을 볼 때



노무현 정권이 한국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은행 독립을 추구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미국에 봉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켰는데 이것도 공기업 민영화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는 금융감독원에 온통 삼성 등 재벌기업과 외국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고 입맛대로 정책을 만들어내겠지요.



노무현 정권은 한국은행도 공공기관에서 제외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증권선물거래소도 공공기관에서 제외했군요. 온통 명박이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안티노명박]

노무현이 체결한 한미FTA.
조중동이 칭찬하고 명박이가 비준하려는 한미FTA.

위 두 가지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독소조항 12개까지 똑같은데

체결은 로맨스 비준은 스캔들?

망국적인 한미FTA를 체결한 놈이나 비준하려는 놈이나 둘 다 매국노이니 둘 다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