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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5년단임제와 4년중임제중에 어떤것을 하면 좋다고 보세요

한나라당아웃 조회수 : 402
작성일 : 2008-08-18 18:27:03
요즘은 말이 들어갔는데 개헌도 한다고하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는데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생각을 말한다면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되지않은상태에서는 5년 단임제가 계속 유지되었으면좋겠구요
국회의원은 3년이든 2년이든 임기가 축소되었으면 좋겠어요

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IP : 121.151.xxx.1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은...
    '08.8.18 6:29 PM (125.137.xxx.245)

    4년 중임제 한다면 뒷목잡고 쓰러질 거 같애요.
    5년 단임제가 그래도 낫구요...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끄잡아내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음 좋겠어요

  • 2. /
    '08.8.18 6:30 PM (124.63.xxx.79)

    요새 같으면
    대통령 국회의원 공히 반년 단임제
    였으면 좋겠네요.

  • 3. 딴날
    '08.8.18 6:45 PM (221.146.xxx.39)

    저는 3번

    3번. 딴나라가 하는 경우에는 10일 단임제.

  • 4. 장기집권의
    '08.8.18 6:48 PM (219.248.xxx.173)

    망령이 떠오르는 군요.
    이승만 - 18년, 박정희 - 12년
    두사람이 30년간 장기집권하면서 얻은게 뭐라고
    국민들이 4년 중임제를 원할까요?
    절대로 반대!!!!

  • 5. 근데요
    '08.8.18 7:02 PM (125.143.xxx.101)

    4년 중임제하면 4년뒤에 못하게 하면 되니깐 5년보다 더 좋지 않나요? 제가 생각이 짧은 건가요? 전 못하면 4년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래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는게 낳지 않나 싶은데요..

  • 6. jk
    '08.8.18 7:27 PM (58.79.xxx.67)

    5년 단임제만 아니면 내각제이건 4년중임제이건 모두 다 찬성합니다.

    5년단임제는 한나라당에게 엄청 유리합니다.(아.. 이런 정보 흘리면 안되는디.. 걍 가만히 있다가 한나라당이 개헌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디.. ㅎㅎㅎㅎㅎ)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층은 전체 투표 인구의 약 40% 조금 넘습니다.
    과반을 넘지 못해요.

    문제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정 지지층이 30% 정도밖에 안되효~~
    그외 30%가 부동층입니다. 아니면 투표를 안하러 가는 사람들..

    이 경우 문제가 뭐냐면 5년마다 치뤄지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약 40%의 사람들이 무조건 표를 던지고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30%의 표를 던지고 그외 30% 정도의 부동층이 지 멋대로 나눠서 표를 던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아주 유리해요. 부동층인 30%가 한나라당에게 10% 정도만 표를 줘도 당선이 가능하거든요.(부동층은 아예 기권하는 사람들도 많음)

    하지만 내각제가 되면 다릅니다.
    내각제의 경우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층은 40%정도이고 과반 약간 못미칩니다.
    이 말은 다른 당이 똘똘 다 뭉치면 과반이 가능하다는거에요. 물론 이번 국회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번 국회는 대선이 끝난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치뤄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가 되면
    보통 현직 대통령이 또 선거에 나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은 조낸 인기가 없어서 보통 연임이 불가능해요. 한국은 언제나 대통령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거든요.
    한나라당이 언제나 대선에서 유리했던것은 연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대선을 치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기에 다음 대선에서도 박근혜가 당선될겁니다.
    만일 다음 대선에 이명박이 또 나온다? 그럼 한나라당은 필패죠. 왜냐면 이명박은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부동층들이 이명박이 대항할 수 있는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질테니까요.

    이런이유로 전 5년단임제만 아니면 내각제가 되었던 4년 중임제가 되었던 뭐든간에 찬성입니당
    ㅎㅎㅎ

  • 7. 따스한 빛
    '08.8.18 7:38 PM (122.37.xxx.147)

    방송장악하면 사람들 그냥 또 홀려서 다시 찍어줄껄요.

  • 8. jk
    '08.8.18 7:45 PM (58.79.xxx.67)

    방송과는 상관없어요.
    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그 사람들이 "홀려서" 찍는게 아니거든요.

    원래 홀려서 찍은적도 없구요.
    다 개똥철학이지만 지네들 소신을 가지고(문제는 그 소신이 정말 말이 안된다는게 문제이지만) 찍어주는겁니다.

    방송장악을 해서 사람을 바꾸는게 가능했다면 그럼 김대중씨와 노무현씨는 그걸 몰라서 안했을까요?
    그네들이 대통령이었는데요...

  • 9. 모든지..
    '08.8.18 7:45 PM (58.121.xxx.213)

    딴나라나 mb가 없는 세상에 살고시포요

  • 10. 방송..
    '08.8.18 7:48 PM (125.137.xxx.245)

    장악도 문제지만 대선전에 얘들은 법이라도 바꾸어놓을껄요?
    절대로 지들 불리하게 해놓은 채로 선거를 치르지않을거예요.

  • 11. 면님
    '08.8.18 8:38 PM (121.88.xxx.128)

    뭐가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릴수있는 방법이 있길 바래요. 거대 여당덕에 국회에 아무것도 바랄것이 없게 되었으니 말이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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