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합병·인천공항 민영화 9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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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합병·인천공항 민영화 9월 확정

공기업 선진화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방안은 오는 9월 말 최종 확정된다. 이 방안에는 주공과 토공을 내년에 합병하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선 통합 후 지방이전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의 올해 내 매각이 추진되는 등 금융공기업들의 보유하고 있는 14개 기업의 경영권도 조속히 매각되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 부처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국회 공기업관련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1단계로 주공과 토공의 통합 및 구조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9월 하순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통합이 된 다음에 (혁신도시로) 가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정부가 보유한 49%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해서는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경영을 개선한 뒤 2010년 중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매각작업을 준비하고 이어 2011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정부 보유지분 39.6% 가운데 11.9%는 이사회를 거쳐 우선 매각을 추진하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보유한 매수청구권 지분(27.7%)은 지분이전 약정에 따라 오는 2009년 2월 이후 매각해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어 쟁점이 적은 항만공사와 한국감정원은 공개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와 서울보증보험,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나머지 기업도 채권단 주관으로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해 매각시기와 방법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사 등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9개 기업의 경우 내년 초 산업은행에서 분리되는 한국개발펀드(KDF)의 출범 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KDF로 넘겨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보증 문제를 안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는 8∼9월 중에 공론화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합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신탁회사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자산신탁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는 대로 매각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 밖에 여러 기관으로 나눠진 지원기관을 부처당 1개로 통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나 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컨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에 대한 통폐합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star@fnnews.com 김한준 이경호기자

[아꼬]

요즘의 모든 일들이 꿈이라면 좋겠네. 꿈이라면 이제 그만 깨고싶네. 스릴러라면 이젠 그만 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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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년 연속 세계1위에 3천억 흑자 공사를 왜 외국기업에 팔아버리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국민보다 돈이 우선인..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보여요.
심지어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바닥을 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