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남아돌았다 - 한겨레기사

[미친정부]

건강보험 재정 남아돌았다
적자 ‘엄살’…보험료 올리고 보장은 줄이더니



  김양중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전망  

  

상반기만 1조4172억 흑자
“재정 운영 재검토를” 지적

올해 말 14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정부가 예상한 건강보험 재정이 상반기에만 무려 1조4172억원이나 흑자를 기록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재정 운용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흑자 발생이 건강보험료는 올린 반면, 병원 밥값 등 환자 부담액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 건강보험 재정 수정 전망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상반기에만 1조417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도 6월 말 현재 2조3123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흑자 폭은 지난해 전체 암 입원 진료비 액수인 1조6048억원에 거의 맞먹는 액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초 복지부와 건강공단은 연말에 14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적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를 앞세워, 지난해 말 올해 건강보험료를 6.4% 올리고 병원 밥값과 6살 미만 어린이의 입원료 등의 환자 부담액도 늘렸다.

하지만 상반기에 거액의 흑자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경기 악화로 의료 이용이 줄어든 것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경기 악화로 예컨대 지난해엔 감기 환자들이 병·의원에 서너 차례 갔다면 올해에는 두세 차례만 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증가 폭은 15%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그 절반쯤인 8%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병원 밥값 등 환자 부담을 늘리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쪽 설명을 인정해도, 경기 악화와 대폭 오른 물가로 서민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재정 흑자분을 60%대에 그치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정해 예측한 올해 말 2845억원 흑자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보면, 전체 지출은 상반기의 2.06배였고, 수입도 상반기의 1.96배였다. 지출·수입 규모가 상반기나 하반기가 비슷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 재정 흑자 규모는 정부의 수정 전망치와 달리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건강보험료만 올리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정 운용 기조를 돌리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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