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혹은 대통령 중임제??

[산산산]

너무 이른가요.
하지만 곧 닥칠 문제죠.
내각제는 일본처럼 정권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아마 영원히 어려울지 모릅니다.
국회의권 선거때가 되면 이른바 돈있고 힘께나 있는 명망가들은 거의 한나라당을 지원하죠.
지역유지라는 사람들 성향을 한번 보세요. 거의 한나라당 일색입니다.
지난 탄핵 역풍과 같은 변수가 없는  한 야당이 다수당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인가요. 인물인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물론을 이야기 하죠.
그런데 인물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위직에 있었거나 큰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했거나 입니다.
시민운동을 했거나(잘 알려짖지도 않고 조중동과 정권에서 거의 흠집을 냅니다), 빈민운동을 했거나 노동운동을 했거나 민변에서 활동했거나 하는 것이 기준이되고 잘 먹혀들까요.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거의 항상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는 거의 영구집권과 같은 것이고 결국은 계보정치가 되겠지요.
한나라당 입장에서야 내각제 만큼 매력적인 권력구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공룡여당이고 자유선진당과 합치면 개헌도 가능한 구조이니 필시 내각제로 갈 공산이 큼니다.
내각제가 되면 지금도 그러하지만 군,경찰,검찰,법원 등 우리나라 관료들은 거의 한나라당에 충성할 것입니다. 글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입니다. 그래야 출세할 수 있으니까요. 정권과 당에 잘 보여야 국장되고 차관되고 장관될테니까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과 당에 잘 보여야 장관도 하고 관변단체 장도 하고 할테니까요.
한마디로 내각제가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제는 변화의 희망이 있습니다. 노풍이 불었듯이 또 다른 바람이 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아짐들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4년 뒤 총선에서 또 아마 많은 분들이 학연 지연 혈연을 찿아 한나라당 선거운동하고 찍을 것입니다. 또한 야당을 비판하고 찍지않을 핑계를 찾거나 아니면  조중동이 찾아 주겠지요. 같은 기준과 잣대로 비교해도 한나라당이 훨씬 부패하고 무능한데도 사람들은 야당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치 엄격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으로 변하거나 투표에서 기권을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야당이 미워서 여당을 찍겠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각설하고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올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당과 인물중 고르라면 당을 골라야한다는 주장을 하며 마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jk]

한국에는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이건희나 땡전한푼없는 그지나 똑같은 한표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이지요.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 혹은 명예 지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한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jk]

그리고 내각제로 개헌이 힘든건 내각제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각제는 [인구수를 덜반영한다]라는 점입니다.

한나라당이 유리한 이유는요 한나라당 지지자 집단인 경상도의 인구수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유리하냐면 대선에서는 표 하나하나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대략 40% 이상 득표하면 집권당이 됩니다. 근데 경상도 인구가 아주 많아서 한나라당이 40%이상 득표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내각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경상도는 인구수는 많지만 인구수에 비례한 국회의원수는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은 약 40%가 안됩니다.(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아서 40%이상 가능하지만 총선은 다릅니다. 투표율이 대체로 대선보다 더 낮습니다)
한나라당 외에 다른 당이 약 50%이상 가져갑니다. 문제는 그 다른당이라는게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한나라당을 총선에서 이기는건 쉽습니다.
반대로 대선에서 이기는건 아주 어렵구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구도로는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유리하지만 총선에서는 불리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유리했던 이유는 대선과 불과 몇달밖에 차이가 안났기 때문입니다.

[jk]

참고로 3당합당 이후로 약 20년간 가까이 존재해왔지만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은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다수당이긴 했지만(딱 한번 이전 2004년 탄핵당시) 선거에서 과반이었던적은 없고
3당합당 당시에 3당이 모여서 과반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과반이 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각제는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불리합니다. 한나라당에게 유리한것은 대통령 직선제가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 경상도의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상도의 많은 인구때문에 총선에서도 유리합니다. 경상도의 국회의원수만 80명이 넘고 게다가 전국구까지 합치면 기본 100석 이상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에서 한나라당만으로 다수당이 되기는 아주 힘듭니다.

[좀 늦게]

개헌을 하더라도, 좀 늦게 투표가 있는 년도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헌법을 잘 만들겁니다.
안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