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딱 하나

[희망가]

1. 조중동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키워주는 것은 지역주의와 지역정당입니다


2. 차떼기당 같은
수구 부패세력이 아무리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나라를 말아먹고 모든 죄악을 만들어도

먹여주고 살려고 키워주는 것은 지역주의와 지역정당입니다



3. 미국와 일본 등 외세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얼마든지 요리하여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지역주의와 지역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여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내부의 분열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과 평화와 번영을 막는 것도

지역주의와 지역정당이 활개 치는 정치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5.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는 것도
정책경쟁이 아닌

지역대결의 정치로 만드는 불공정한 선거구제 때문이고

이 불공정한 선거구제가
결국 지역주의에 의한 묻지마 투표를 낳고

이것이 지역당을 키워서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암세포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바로 지역주의를 깨는 것이고


지역주의를 깨는 비책은
선거구제를

비례대표가 과반수가 넘는 독일식으로 개혁하면
정책경쟁에 사활을 걸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주의가 차츰 사라지면서
지역주의를 먹고 자라나던 모든 암세포가

차츰 사라지면서

이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금을 모아서

지금의 10%만 지지를 받아도 당선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국민의 지지도에 비례해서

각 정당에 의원수를 배분하는

독일식으로 선거법을 개혁하도록

헌법소원을 해야합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될수 있도록

비례대표가 50%이상 되고 지역구 의원은 50%미만이 되어야

정책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꾼 국회의원들이 사라지면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국회의원들은

언론법을 개혁하여

언론의 편집권을 독립시켜주면

사주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기언론도  사라지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대결이 아닌

정책경쟁의 선거제도는

나라가 잘사는 선진국이 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성금을 모아서

선거구제 개혁을 위한 헌법소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한다. 왜일까.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제도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가 뿌리내리게 됐다. 당분간 직선제를 바꾸기는 어렵다. 4년제 연임으로 바꿀 수는 있다. 헌법정신과 헌법체계는 입법이 행정보다 중요하다.





헌법에는

국회(제3장)가 정부(제4장)보다 중요해 앞에 명시되어 있다. 국회보다 정부를 앞세운 것은 유신헌법이다. 대통령 직선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정치는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 등 지역주의에 기댄 지역분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국민과 역사가 바라는 통합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갈등과 분열을 고착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회의원

총 수는 299명인데 지역구가 81%인 245명이고 비례대표가 20%도 안되는 54명이다. 지역구 중 영남과 호남의 비율은 68:31이다. 1인 독식인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16대에는 호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단 1석도 없고 영남은 민주당이 단 1석도 없었다. 17대에서는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단 1석도 없고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2석에 불과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아마 한 명도 없을지도 모든다. 그간 영호남지역에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 뿐만아니라 정치인들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계속 짓밟는 투쟁을 통해 대립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21세기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인가를 택해야 한다.






우리는

18대 국회에서 독일처럼 국회의원의 50%를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의원으로, 50

%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지역구의원으로 뽑는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한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전문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전문인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소선거구제를 광역 대선거구제로 바꾸어 유권자수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통신의

발전으로 경제 사회 생활권이 사실상에 소지역에서 광역지역으로 바뀌었다.

소선거구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유급화 되어있는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광역 단체장선거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 16개 광역단체를 기본으로, 서울과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둘로 분할하여 총 18개 광역선거구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그래야만

영남이나 호남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등이 한명씩이라도 당선되고 특히 영호남의 지역갈등이 정치 제도적으로 축소 완환된다. 그러면 대통령제 하의 양당제와 내각제 하의 다당제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고 진정한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








국민들은

기존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런한 좋은 제안들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위의 두 제안만 관철되면 파행을 일삼고 있는 의회가 선의의 경쟁과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금융도 세계화되는 변화무쌍의 시대이다. 바뀌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 퇴보하고 몰락한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17대

총선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국회의원이  물갈이 된다 해도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과거처럼 또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제도를 바꿔 21세기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 내일신문 장명국 발행인 )........펌

[정말]

정말정말..... 선거구제 바꿉시다.!!!

국회에서 개헌문제가 나오던데...아마도 개헌하겠지요.
이번에 위와같이 선거구제도 반드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자기들 불리한 방향으로 틀지 않을 겁니다./ 초법적 지위를 갖게된 한나라당의 만용이 결국 나라를 망칠 것임.

입만 벌리면 하는 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흔들어서야!
지지도가 아무리 낮아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비리당이 개헌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정말]

동그라미님 말대로겠지요.....괜히 국`개'의원이라고들 하겠습니까.-_-;;;
원글에 헌법소원을 내자고 하는데...가능하다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