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유출사건... 인수위 시절

[인수위는 뭘했나]

청와대 자료유출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부분의 배경입니다.

청와대 자료유출사건.. 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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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인수인계… 靑은 줄 준비 끝났다는데 李 당선자측은 관심없다?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7.12.27 18:42


이번에는 정권 인수 인계가 제대로 이뤄질까.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조만간 정권 인수 인계 작업에 들어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 당선자 인수위에 인계할 자료 준비가 완료됐다"면서 "저쪽에서 달라고만 하면 바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측 임태희 비서실장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정권 인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 실장은 인수위가 참여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인수위원들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괘념치 말라"며 청와대측을 안심시켰다는 후문이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인수위에서 검토중인 일부 부동산 및 교육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새정부가 출범하는데 도와줘야지 그러면 안된다"며 반박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청와대 내 문서와 기록의 인계 준비를 수차례 지시했고,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은 방대한 기록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은 지난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는 외교와 국방 관련 기밀 등 5∼30년까지 보안유지 기간을 정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하고 최대한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종 정책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면서 "행정관 의견에서부터 대통령 지시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측은 청와대가 준비한 자료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한 분위기다. 참여정부의 정책 대부분을 계승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거나 완전히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저쪽에서 달라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측은 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 구축한 '이지원(e-知園-청와대의 모든 문서 생성과 결재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업무관리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권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넘겨주지 않아 정권 인수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바뀔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를 태우느라 연기가 자욱했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회자되기도 했다.

참여정부 출범때도 인수 인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02년 대선 직후 인수위 활동에 참여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교체도 아니고 정권 재창출을 했는데도 아무 자료도 넘겨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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