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주역 강만수의 종부세 증오

[박하향기]

사리사욕에서 출발한 강만수의 종부세 혐오증  
[기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

2008년 07월 07일 (월) 16:03:43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 ( media@mediatoday.co.kr)  


    
  ▲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화에 휘말렸다. 강 장관은 지난 3일 한 케이블 TV에 출연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침 등을 밝혔다가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자  
"다 나온 얘기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비록 강 장관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침 등을 밝혔다가
이를 재빨리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강 장관의 부인을 액면 그대로 믿는 눈치가 아니다.

그도 그럴것이 강 장관의 종부세 혐오증은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질투의 경제학,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목의 2004년 11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칼럼에서
“강남에 눌러 앉아 사는 사람들이 투기를 했나 가격을 올렸나?
이사하자니 무겁게 올린 양도소득세가 무섭고, 눌러 살자니 종부세가 버거우니 어쩌란 말인가?
특정지역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벼락 세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쓴 바 있다.

그 뿐이 아니다. 강 장관은 2008년 2월27일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로서
국회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원칙에 맞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도 종부세 피해자라면서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며
종부세에 대한 사적인 감정까지 표출한 바 있다.

    
  ▲ 취임 초기, "성장을 위해서는 환율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시장을 경악케 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한때 환율 급등을 조장했던 그는
7일 "외환보유액을 풀어서라도 환율을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개각에서 그를 유임시켰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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