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분쟁시 보복액수 1억2천만 달러될 듯"
[뉴시스] 2008년 06월 23일(월)
서울=뉴시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분쟁으로 우리 측이 보복을 당할 경우 보복액수는 1억2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8062323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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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실제 일어난다 해도 맥시멈으로 잡은 보복액수 1천억원정도...
뭐 많다면 많은 액수지만 아래와 비교하면 그게 그렇게 많은 액수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한미 FTA는... 앞으로 집권할지도 모를 민주당이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와서
어찌될지도 모를 상황이고...
다 좋은데... 촛불시위로 경제피해가 어마어마 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입니다.
(YTN보도로는 현재까지 약 6,685억원 손실... 앞으로 2조원까지 전망)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나라에서 미국쇠고기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단 한명이라도 실제 발생될 경우 피해규모와 연쇄파급으로 일어나는
국민경제 아노미 공황 피해규모는 60조원 추정...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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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재협상 분쟁시 피해규모 - 1천억원 남짓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규모 - 2조원가량(YTN보도)
인간광우병 실제 발생시 - 60조원 피해예상
실제 광우병이 안생긴다 하더라도 국민적 불안감, 국론분열, 국민 개개인의 자괴감, 여행기피대상국 낙인, 헌혈기피대상 국민 낙인 등 국가경제에 생길 불안적 요소와 갈등요소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신인도 급락...
절망적이죠... 50년 넘게 쌓아올린 신뢰도를 한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강행이라는 이명박의 경제논리는 무엇일까요?
풋~ '논리'라는게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부입니다.
이거 뭐.. 논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근거도 없고 답도 없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연세 좀 드신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아직도 쇠고기 문제로 저 많은 사람들이 촛불들고 의미없는 '개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철썩 믿고 있습니다.
'설마... 먹고 죽을걸 들여올라고...'
여기도 가끔씩 출몰하는 알바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전문가적인 견해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도 과학적으로... 전문가적인 견해로...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랍니다.
얼마전에 우리 나라에 왔던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마크 해리슨 교수란 사람이 얘기하길,
(이 사람.. 영국 질병사 분야 최고 전문가고.. 또 영국~ 하면 광우병의 선구자 나라 아니던가..)
전염병은 생물학적 질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반영이다.
광우병 발생 위험을 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우려하는만큼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진 않다.
그러나 미국 대사가 발언한 것 처럼
'미국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한국인들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과학을 좀더 배워야 한다'는 말에서
미국 쇠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과학을 좀더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매우 오만한 코멘트다.
한국은 외국에 수출해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다.
그런 상황에서 FTA를 아시아 지역을 제쳐두고,
왜 하필 국민 건강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미국과 먼저 체결하려 하는지 국외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의 말에 저역시 동의합니다.
올해초까지 쇠고기 먹으면서 광우병이란걸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이런 병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면 당연히 그 원인체를 들여놓지 말아야지...
대통령이 할 일이란게 바로 그런거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거 아닌가 말이죠...
현재 광우병에 대해 누가 모르는 사람있습니까...?
아마 전세계에서 온 국민이 광우병에 관한한 박사급 지식을 단기간에 체득한 유일한 나라일겁니다.
소의 광우병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산될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인간 광우병은 치사율 100%에 가까운 치명적인 질병이다.
현재까지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바들이 게거품 물면서 주장하는
과학적으로... 전문가적인 견해로... 논리적으로... 전개된 현재까지의 결론...
그래서 광우병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연구가 현재진행형인 질병이고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 전체 국민 4,800만명 중에 단 한사람이라도 걸릴 확률이 있다.'
러시안 룰렛을 하고 싶나 봅니다.
내 연간 소득이 7만불이 된다 할지언정 재수없게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은 확률에 내가 걸려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875명입니다.
전체국민 4,800만명 대비 1.82%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먹은 날은 차를 아얘 놓고가라고 홍보하고 계도 하쟎습니까...
뭐하러 그런 낮은 확률에 막대한 홍보비를 굳이 지출하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음주운전자들을 살인미수라고 욕을 할 정도겠습니까...
저는 곱창, 막창, 소머리국밥, 내장창 등등을 싫어하고 여간해서는 먹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정말 무시해도 좋을 수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많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저는 반대합니다.
감당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질병을 왜 굳이 감내해야 합니까?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알바님들 저랑 단순 돈계산 한번 해봅시다.
버디 조회수 : 434
작성일 : 2008-07-08 14:22:20
IP : 124.111.xxx.1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
'08.7.8 2:25 PM (125.186.xxx.132)그거 보복액수? 이명박 재산 몰수하고, 한나라당에서 땜빵하고, 남은건 국민이 부담하는게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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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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