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혼란이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음]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을때, 그에대한 어떤 책임을 지게 할수 있나요?
아니면 물러나면 그만인건지..
재산몰수나 사형 이런건 힘드나요??
김영삼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죠?

[그건]

퇴임 이후에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미미하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재산 몰수, 훈장 박탈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IMF를 불러일으킬 YS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음]

음...지금 계시는 분에 대해선 나중에 책임을 물을만한 것들이 많은가요?

[리이나]

솔직히 이건 내란 죄입니다...ㅠ.ㅠ
국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기 위에 있는 높으신 위정자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겠죠.

전두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 그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제대로 처벌 받지 않으니, 계속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제헌절인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마저 무시되는 요즘...
제헌절 행사 정부에서 어떻게 치를 지 기대중입니다.

[음]

전두환 처벌안한건 김대중대통령의 가장 큰 실정인듯 ㅠㅠ;;;처벌했으면, 보복성으로 보여졌을수도 있었겠지만..ㅡㅡ;;;그야말로 cheap grace의 전형이죠 ㅠㅠ. 대운하판다고, 나라 헤집어놓구, 이거저거 없애고 팔아치우고..이런것들에 대해선 책임을 물릴수 있지 않을까요?

[영삼이도]

나라 말아드시고 잘 사시잖아요

[음]

근데, 영삼이는 안똑똑했을뿐, 고의성은 없잖아요ㅡㅡ^. 지금 이눔은 다 말리는데도 ㅠㅠ

[ㅎㅎㅎ]

김영삼씨때문에 imf가 온게 아니고 전,노 재직시에 쌓여있던 것이 영삼시대에 터진 결과라고 보는데요.

[음]

쌓여있던게, 결국 영삼이의 세계화 삽질로 터지게 된거죠ㅡㅡ;;쌓인건 박정희때부터 쌓여온거고

[맞아요]

과거의 썩어 고인게 영삼씨때 터진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