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난국이 과연 세계적 추세만일까요?

[peppermint]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가 급등한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때부터였죠.
갑자기 서민 물가가 급등하고 살기가 어려워진데는
이명박 경제팀의 실정이 크게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사설입니다.

[사설] 경제팀 조기 개편해 경제난국 대처해야
사설


  

경제가 급속하게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물가는 5%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률은 4%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떨어졌고, 무역수지는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747 점보기’가 이륙도 하지 못한 채 거꾸러진 꼴이다.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경제팀을 더 늦기 전에 전면 개편해 하루빨리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
경제팀 조기 개편을 촉구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현 경제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 강만수 경제팀은 들어서자마자 대기업 위주의 성장 우선 정책을 밀어붙였다. 고환율 정책이 대표적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물가 폭등을 불러온다. 최근 안정 쪽으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보긴 어렵다.

둘째는 능력 부족이다.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올드 패션’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했는데도 과거의 잣대로 지금의 경제를 재단한다. 그러고선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를 개선하겠다며 환율 상승을 유도하고, 유가가 150달러 이상 오르면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는 등의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달라진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정책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경제팀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경제팀은 초기에 물가 안정 대신 성장 우선 정책을 밀어붙이려다 얼마 전부터 안정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뒤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경제팀을 누가 믿겠는가. 신뢰를 잃은 경제팀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경제팀을 바꾼다고 경제가 하루아침에 살아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 여건 변화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정 변수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 현 경제팀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다기보다 오히려 그 부작용을 더 키워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장관을 바꾸면 한 달에 몇 번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현 경제팀을 감싸 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기사등록 : 2008-06-29 오후 07:55:53

[춤추는구름]

잘 읽었습니다. 감사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