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걸었던 가축전염병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현 상황에서 이 거라도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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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조회수 : 199
작성일 : 2008-07-01 11:30:52
IP : 222.232.xxx.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천한라봉
'08.7.1 11:36 AM (219.254.xxx.89)그게 국내법인데요../ 우리나라는 비엔나 조약에 가입되어있어서 국내법이 국제법을 이길 수 없다는거 같던데.. 뭐 그거 하나 마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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