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제가 올린 글에 댓글로 반론을 달아주셨네요.
(제가 올린 글 주소 :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39&sn=off&...
기사 하나 퍼옵니다. 오마이뉴스 꺼구요. 제가 원글에서 말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기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당연지정제"라는데 동의하고 그 폐지에 반대합니다. 유시민 장관 본인도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건 카후나님이 쓴 댓글에 나왔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도 공공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을 활성화시키면서 의료서비스를 이원화시키고 이로 인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의료보장수준이 양극화되는 거죠.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했던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통과는 안 됐지만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706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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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후나님께
샤샤 조회수 : 288
작성일 : 2008-06-29 05:22:53
IP : 211.47.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샤샤
'08.6.29 5:23 AM (211.47.xxx.231)제 원글 주소 :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39&sn=off&...
오마이뉴스 기사 주소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70620185...2. 카후나
'08.6.29 11:27 AM (218.237.xxx.194)글을 또 주셨군요. 짧게만...
당시에 추진되었던 법안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에 한해서만 환자유치활동을 가능토록 했던 법안입니다.
국민을 중심개념으로 놓고 많은 의료관련 이익단체의 이익을 조정 반영해야 했던 시기이죠. 의사협회에서는 자기들 밥줄 끊는다고 유시민 화형식까지 했죠.
당시 한미FTA 등으로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 중심 지역주의나눠먹기회귀, 급진개혁성을 띄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 등 제 견해로는 현실에 꼭 들어맞지 않는 정책을 주장하며 극도의 비판을 퍼붓던 시기입니다.
이명박 당선에 진보진영이 큰 몫을 담당했다는 항간의 일반적 비판이 타당성을 가지는 지점이죠.
노무현, 유시민 비판하려면 더 큰 시야를 가지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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