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탄을 던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풀빵]

아는 변호사 분께 밀가루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밀가루와 계란 투척에 관한 판례는 단 1건이라고 합니다.
1991년 정원식 당시 총리가 외대 총학 학생들에게 밀가루와 계란 세례를 받은 건인데
이 때는 제자가 스승에게 모욕을 줬다 하여 정계와 찌라시들의 집중 공격으로 여론몰이를 하여
사상 초유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집단폭행'으로 특별범죄 가중처벌까지 적용 받아 형사재판에서 2년 실형을 받았다네요.
그러나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밀가루탄을 이번 집회에서 사용할 경우 어떤 법 적용을 받냐고 여쭈었더니
밀가루와 껍질 없는 날계란을 던져도 상해를 입지 않는다는 사회 통념상
혹시라도 기소될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답니다.
특히나 물대포나 소화기 분말 등을 맞아서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대응할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답니다.
즉,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밀가루탄을 던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신체적 위협을 당하는 상태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선 별 문제가 안 된답니다.

다만, 밀가루탄을 뒤집어 쓰고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앞이 안보여 자빠져 머리가 깨진다거나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네요.
(나중엔 밀가루와 계란에 알러지가 있는 전경이 이걸 맞고 알러지 반응이 오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지더군요.-.-)

여하튼 법적인 해석은 이 정도 나올 수 있답니다.

참고로, 저는 밀가루+계란에 쿠키 리시피 한 장 복사해서 지참할 예정입니다.

"나 요리교실에서 리시피랑 재료 받은 거 들고 있다가 위험해서 던졌다."

[ㅋㅋ]

스프레이형 바퀴벌레약 뿌리는건 어떨까요...
더러운 날파리가 꼬여서 뿌렸다고하면...ㅎㅎㅎ농담입니다^^;;

[오늘도 숙제]

에프킬러는 어떨까요?모기많이 꼬일텐데.ㅋㅋㅋ

[밀가루]

좋네요

[ㅎㅎ]

밀가루 값, 계란 값 비싸서 아까버라.....ㅋㅋ 근데 이 엄마들을 누가 막을까...아무도 못말려...

[틀린 것]

1991년 노태우 때 정원식 국무총리 때입니다. 그 때 군사독재타도를 외치고, 분노하여 분신하는 사람이 줄곳 나오던 시절, 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의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 대학생은 구속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계란 때문에 구속되는 것은 독재정권 때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그 때 어려웠던 시국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면 전환을 위하여 일부로 예상됐던 시위 장소를 쳐들어 갔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운찬 총장이 아니라 정원식 전 총리예요..
정운찬씨는 전 서울대 총장인데, 요즘 정운천이랑 헷갈려서 괜시리 욕 많이 먹는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네요..^^;;
정원식 전 총리 달걀 사건 찾아 봤더니 기사가 나오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7111610...
계란 던진 걸로 몇 년 실형 살던 시대..
지금도 그 때처럼 깜깜한 것 같네요.. T.T

[풀빵]

헉... 이런 실수를...ㅜ.ㅜ 엄청 헷갈리네요.
수정했습니다.

[제 동생은]

까나리액젓을 권장하더군요.
전경들이 겉에 입는 그 갑옷같이 생긴 옷(?)이요. 그거 일주일에 한번 세탁한다더군요.
이 더운 날씨에 까나리액젓 묻으면 정말 장난 아니라고.
제 동생이 다니는 대학교 학생들은 까나리액젓 쓰겠다고 하더라구요.
갸들은 뭐라고 할라나... '김치 배우고 돌아가다 위협을 느껴 던졌다!!'

[caffreys]

그때랑 뭐가 다른지...
화염병 던진다고, 벽돌 깨서 던진다고
학생들을 그리 몰아대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평화롭게 행진해도
지들이 먼저 폭력진압하잖아요

[풀빵]

광화문에서 1박2일 복불복 놀이했다고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