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진압못한다” 전경에 ‘영창 15일’

[속상해요!]

“촛불집회 진압못한다” 전경에 ‘영창 15일’    [데일리서프 문용필 기자]

촛불집회 진압이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요구했던 전투경찰순경 이 모 상경에게 영창 15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 측은 이 상경에 대한 징계가 ‘전환복무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도성 징계’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경의 징계사유는 다름 아닌 근무태만과 명령불이행. 경찰은 24일 이 상경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이 상경을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상경이) 근무를 해야하는데 근무를 나가지 않았으니 이것이 근무 태만이고 명령불이행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우리는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이 상경에 대한 경찰의 징계조치는 일종의 ‘괘씸죄’의 성격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이 상경은 지난 12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바 있으며 “최근 촛불집회 현장에 강제로 투입되면서 원치않은 일을 해야 했다. 더 이상 전경으로 복무하기 힘들어 지금까지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육군에서 이행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상경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변의 염형국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중대장이나 부대 입장에서는 이 상경과 같은 ‘골칫거리’에 대해 입을 막거나 빨리 떨어내 버리고 싶을 것”이라며 “징계사유들은 의도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상경의 친구인 강 모씨도 “이 상경은 군복무 전환신청 문제가 불거진 후 부대 내에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생활해오고 있다”며 “지난 17일부터 단식을 해오던 상황이어서 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이 상경의 전환복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용필 기자


http://news.empas.com/show.tsp/20080625n14931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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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젊은이 정말 의식이 있고, 또 실행에 옮길줄아는 청년이군요..

이 아름다운 청년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네요...

[이분]

계속 걱정되고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지켜 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걱정]

전과가 남을텐데 청년의 앞 날이 걱정 됩니다.
나도 아들이 있는데 가슴이 미어지네요.
소고기 수입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단식까지 하고 있다니 더 답답합니다.
이 청년이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하긴]

정말 생각이 있다면 시민들 촛불집회 막고싶지 않을거 같아요.
아니..함께 나가고 싶은 전경들도 많을거 같아요.

영창보내는 방법 밖에는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환하려고 하는 전경들이 정말 많아질테니 정부로서도 대책이 없겠죠.
그러니 영창을 보내는 방법 밖에 없는거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