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여론거쳐 3단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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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수렴 거쳐 3단계 민영화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6.25 03:16 | 최종수정 2008.06.25 09:46




[동아일보]
당정청, 공기업 개혁방안 손질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기업 선진화'를 두 달가량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공기업 중 일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선진화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은 이르면 6월 중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공기업 선진화는 반드시 추진하되 '여론 수렴→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및 발표→정기국회 논의'라는 3단계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1기 청와대에서 마련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보다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 실적, 경쟁력,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감안해 민영화할 것인지,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처럼 경영만 일반에 넘길 것인지를 구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여론 수렴 과정에서 모든 공기업을 논의 대상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이 민영화 또는 선진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부터 선별한 뒤 향후 추진 과정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한다는 것.

또 해당 공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일반인 대상의 공청회는 물론 민영화 대상 공기업 노조 측과의 대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한 분야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5, 6년씩 걸리는데 한꺼번에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또는 선진화하겠다고 발표해서 비생산적인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9월 전후 발표한 뒤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론 대한주택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등 해당 공기업 관련법도 개정 대상이다.

일부 공기업 민영화로 혁신도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도 사전 조율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靑 "개혁과제 예정대로… 완급은 조절"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현 정부 출범 때 구상했던 개혁 과제들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경중과 완급의 조절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달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정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은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지만'이란 전제를 달았다"며 "정 실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개혁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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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조선일보를 질투하나 봅니다.
요새 아주 뻔질나게 입질 하네요.. 이메가한테 간택 당하고 싶은가 봅니다.

[지금..]

지방도 상수도 민영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민영화 되면 하수도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겠죠?
겉으로는 민영화 안한다고 하고선 지금 물밑작업은 한창이네요..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