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한미간 발표 내용 다르다"

[어쩌지?]

미 쇠고기 수입 관보게재 이전에 '추가협상' 합의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협상'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입장이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추가 합의 브리핑 내용과 상충된 내용이 담겨있어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의 속내를 의심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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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성명서에는 "이번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의 '과도기적 상업적 합의'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discussions)했다"고 돼 있다.
ⓒ 민중의소리

이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정의로 “이번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의 과도기적 상업적 합의(commercial understanding)에 대한 과도기적(transitional) 조치로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것을 순조롭게(facilitate)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discussions)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규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한을 못 박지 않은 우리 정부와 ‘과도기적 조치’로 언젠가 수입을 재개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입장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한 미국이 이번 협상을 ‘협의’가 아닌 ‘논의’의 수준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 간 '보장'이라는 표현이 없고 '협의'라는 용어도 아닌 '논의'라는 표현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또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SRM(특정위험물질)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하였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USTR성명서에는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뇌, 눈, 척수, 머리뼈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했다"고 돼 있다. 또한 "한국이 4월18일 양국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해 발표하면 미국 농무성은 자발적 QSA(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를 도입한다",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이 OIE(국제무역사무국) 가이드라인에 가장 일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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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은 SRM 중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수입중단’했다고 협상 내용을 보고했지만 미측 성명서에는 ‘이제까지 거래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SRM 수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외에도 미측 성명서에는 “미국은 한국이 양국이 4월 18일 합의한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며 발효하면, 미국 농무성은 자발적 QSA(Quality System Assessment) for Korea를 도입한다”, “양국 정부가 4.18 합의를, 그것도 심각하게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QSA 위반 시 구체적인 양국 정부 간의 구체적 대응방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추가협상이라며 보장이라고 했는데 (한국발표와 미측 성명서 내용에) 상충된 내용이 많다”면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관보게재를 해야 한다. 고시를 강행하면 국민의 새로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쩌지?]

http://www.vop.co.kr/A00000212034.html

[호빵]

영어실력 1천점 만점에 90점~
한국어 실력은 1점 만점에 빵점~

[잘한다..]

차암 잘한다, 잘해....
차암 잘 하고 있다....

뭘? 삽질...

[진실]

김종훈넘 어제 왕십리에거 곱창 많이만 먹더라고 하는 발언이 이런 의미였군요. 수요가 있다면 srm 수출시작한다는거네요. 너랑 쥐박이랑 청와대 다 먹고 10년간 이상없으면 우리가 먹을게....

[빈지갑]

몰랐을 리가 없다는 데 18원 겁니다.

[ⓧ은미르]

미칩니다.. 허허허
이 넘의 거짓정권 어찌해야 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국민이 뭘 믿겠냐 잔말 말고 빨리 원본 공개해!

[이거정말]

민주당에선 이미 문제시했는데
뉴스에도 안 나오고..
피디수첩도 안 다뤄주네요.

[한숨]

경향기사에 나왔어요 http://issue.media.daum.net/economic/beef_import/view.html?issueid=3161&new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