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본격 단속 -_-;

[lms820]

검찰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본격 단속"(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4 15:21 | 최종수정 2008.06.24 16:13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광고 중단' 협박 등 인터넷 유해 사범 단속을 위해 구본진 첨단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자행되고 있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경찰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담 수사팀은 종전 신뢰저해 사범 수사를 맡고 있는 형사1부와 인터넷 범죄를 전담하는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 4명으로 구성돼 경찰의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인지해 수사도 하게 된다.

검찰은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및 협박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법상 협박 등 혐의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올려 집단적인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등의 집단적 협박을 가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이다.

한편 인터넷에 유포된 '광우병 괴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 수사도 새로 구성된 전담팀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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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단속이랍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들은 2mb정부랑 한나라당이 아닐런지요.
신뢰를 들먹이다니... 웃깁니다...

[휴우]

이넘의 정부는 들어선지 겨우 4개월인데
나 같이 세금 잘 내고 도로교통법도 하나 안 어기는 착한 시민을
폭도, 좌빨, 빨갱이, 괴담유포자, 해커, 천민, 민생사범,
외롭고 소외되어 인터넷에서 한풀이 하는 사람 등으로 부르고 있다.

집권 끝날 무렵엔 내 별칭이 A4 1장은 꽉 차겠구나.

[칭찬합니다]

이런 반어법을 써도 단속대상이라네요. 거참..
아무 말도 못하겠다. 반어법도 단속이냐? 개가 웃겠다.

[협박 정부]

[인터넷 신뢰 저해 사범?] 이말 웃기지 않습니까?

경찰측 추산 몇명, 집회측 추산 몇명 하는거 있잖아요?
경찰측 추산이 너무 상식이하로 적으니까 허위사실유포 아닌가요?
촛불집회 참석자 허위 보도로 집단 소송 같은거 하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촐아]

신뢰도가 가장 낮은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이메가아닌가요?
조중동하고 조갑제.이문열이두 추가하고욤

[-_-]

요즘 검찰 참 일많이 하네요. 전에도 이렇게 일이 많았나?

[그렇게]

일 잘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지난 정권때
별 이상한 기사에도 '이게 다 놈현때문이다'라고 매번 댓글다는 사람들은
왜 가만 두었을까나?
니들은 참 이상한 인간들만 신뢰하는가보다....

[다르봉이]

정치범이나 잡아들이지 세금버러지 같은 인간들...
사법고시 패스하라고 뒷바라지 해준 부모 형제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