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폄]간추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

1.도축장(자율규제)

1)30개월 이상과 이하를 판단하는 치아감별법이 엉터리 입니다.

2)엉터리 감별에 의해 합격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스티커가 붙을 수 있습니다.

3)치아감별이 애매한 소가 있다면 30개월 미만으로 판정하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입니다.

4)돈을 위해 조금만 더 더 더... 31개월...32개월...35개월 까지만... 하며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2.미국정부(보증)

1)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잘살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느슨하게 확인 하고 스티커를 붙여줄 것입니다.

2)미국 축산업의 정치적인 파워가 강하므로 미국 정부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느슨하게 확인 하고 스티커를 붙여줄 것입니다.





3.한국정부(규제)

1)스티커가 안붙어있음 -> 미국says '미안 잘할께'.

2)수입된 쇠고기가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눈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3)양심고백 등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 발견 ->  미국says '미안 잘할께'

4)'미안 잘할께'라는 한마디 듣는것도 몇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4.한국과 미국(국제정세)

1)미국은 한국이 자국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미국은 한국의 권력자들이 친미성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이런 현실에서 미국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한국 국민의 건강 중 무엇을 더 중요시 할까요.

4)이런 현실에서 미국 축산업자는 자신들의 이익과 한국 국민의 건강 중 무엇을 더 중요시 할까요.

5)이와 현실이 다르다면 SOFA가 평등하게 개정됐을 겁니다. 개인의 인권을 희생당한 미선, 효순, 대추리주민분들이 생각납니다.





5.30개월 미만 SRM중 일부 제외(저질전략)

1)내장, 척추뼈부위가 한국의 주요 소비 부위입니다. 어차피 미국은 거의 손해보지 않습니다.

2)한국 정부의 대촛불 방어막을 추가하려는 유치한 저질 전략입니다.

3)저는 이 내용이 가장 싫습니다. 김종훈과 이명박의 생색내는 척 하는 가식이 너무 화납니다.





6.결론

1)'미국 이익 그대로 + 촛불끄기 + 해결한 척 하기'가 협상의 결론입니다.

2)기회를 줘도 안하는 정부, 부탁을 해도 안하는 정부, 안하고서 했다고 계속 계속 계속 거짓말 하는 정부.

3)국민을 어리석은 대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을 우매한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4)힘들지만 촛불문화제 좀 더 해야겠네요.

5)평소에는 돌아가면서 모이고 '6.10, 7.17, 8.15, 10.3, 3.1, 4.19, 5.18, 6.10...'에는 다같이 모이도록 해요.





*저질답변

질문 : 미국의 보증을 어떻게 믿습니까?

답변 : 한국 국민이 한국 정부의 검역을 믿는 것과 같다.

->>자국의 언론, 시민사회와의 보완관계가 있어서 믿고 먹는 것이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29...





방송하다 말고 그냥 중간에 모든 방송사가



일제히 방송 끓어버렸습니다



몬가 SBS YTN KBS 등등 일제히  지시 내려온건가요?





[긴급타전합니다] 청와대 발표와 다른 추가협상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6491


1. 미국 도축업자가 스스로 품질표시(월령표시)하면 미국 정부가 1년에 한두차례 현장검증방식으로 검사.
**한국 QSA프로그램 : 민간 자율 30개월 미만 표시, 안들어오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표시해서 들여오겠다.**
2. 월령표시기간은 일시적으로 하기로 함(일시적 기간이 얼마인지 적시되지 않음)

3. 미국정부의 보증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출증명'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간접보증.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형태 아님.

4. 머리, 척수는 포함되지 않으나 내장은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만 제외하고 전체 개방





헐값에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검역주권



은 어디에 ?!



========================== 윗글은 다른곳에서 퍼왔습니다============

*대운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잠시보류만 하고 계속하는 거랍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346370...

“국토해양부 간부는 ‘반대 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포기는 아니다’고 했다”면서 “추진단을 해체하고 용역을 중단했다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기존 입장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의혹을 제기했다.




* 민영화는 안하는데 선진화는 하겠답니다  



근데 기자회견에서 민영화는 잘못된 표현이고 선진화라는 표현이 맞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