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 네티즌 수사에 착수

[울보공주]

[펌] 대검 형사1과장 “폭언·협박 아닌 의견개진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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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6.20 23:31






대검 안상돈 형사1과장은 20일 보수언론의 '광고주 압박' 네티즌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민유태 형사부장(검사장)이 직접 수사 브리핑을 할지 고심하다 부장검사급인 안 과장에게 맡겼다. 다음은 안 과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이 있나.

"장관이 특별단속을 지시했고 검찰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것이다."
-광고 압박운동은 소비자주권운동이라는 견해도 있다.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인가.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운동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한다든지 업무방해 등 범죄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처벌할 예정이다. 특정 광고주에게 전화해 광고를 끊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명백히 범죄 아닌가."

-고소·고발이 없고 소비자운동이 기업활동에 얼마나 위해를 가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겠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가 파악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줄지 잘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나 고발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기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해주겠다는 것이지, 신고를 부추기는 건 아니다."

-과거 황우석 교수 사태 때 MBC에 광고하던 기업에 시청자들의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지수사가 가능했던 것 아닌가.

"……"
< ."……" 장은교기자 >

[울보공주]

전화한 소비자의 신상을 어떻게 알고 처벌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

젊잖게 전화하는 건 괜찮고, 집단적인 것은 안괜찮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해서, 무슨 기준으로 진짜 범죄자는 처벌할런지...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는데 검찰이 앞장서네요.

[..]

또 자수해야 하는 거니

[풀빵]

장관이 법보다 위에 있군요.
그런 거군요.

[김양]

난 그래도 계속 전화할껀데..ㅎㅎ

[caffreys]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장관이

[속지마세요]

괜히 겁줘서 전화 못하게 하려고 겁주는 겁니다. 댠체로 폭언이나 협박만 안하면 괜찮답니다.그대통령에 그부하들 별 꼼수를 다부리네요. 귀신들 뭐 먹고 사나 저런 종자들 안잡아가고!

[니미중]

아주 GR을 하세효~

[GR하세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언론 검찰 학계 다 썪은 무리들이 대부분입니다.

[협박]

협박의 정부

[^^]

저는 계속하렵니다.
달라진 국민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시대는 달라졌는데 국민는 달라졌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옛날에 살고 있네요.
우린 분명 달라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