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담화문 내고 오늘 뒷통수 치고-_-) 상수도 민영화 지자체 일임인데.. 영남 위험하네요

[라티]

지자체·시민 ‘상수도 민간위탁’ 저항
입력: 2008년 06월 19일 18:27:31
  
ㆍ“수도료 치솟고 수질 악화만 부를 것”

정부가 지방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 일부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시도했다가 시민 저항에 막혀 이를 철회했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6일 공청회를 연 뒤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지만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91827315&code=...
상수도 민간위탁 지자체 입장=-_- 링크 들어가셔서 보셔야 할 듯

◇만만찮은 지자체 반발=전남도는 최근 22개 시·군 상수도 담당자를 불러 상수도 위탁 관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자체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위탁관리가 추진된다면 오히려 수도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공무원들은 “상수도 관리에 별 문제가 없고 손실도 크지 않은데 모든 지자체들에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도료를 받고 지자체들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위탁하면 수도료 인상과 직결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인천시는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면 경제논리에 따른 소극적 시설투자로 물 수요가 적은 도서 및 농촌에 신규 배수관 공사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북 영주시는 시의회의 반대로 의안 상정이 보류됐다. 영주시는 상수도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위탁을 추진해 7년 이내에 유수율을 80% 이상 향상시키고 판매단가도 낮추겠다는 논리를 폈지만 시민들과 시의회는 이를 곧이듣지 않았다.

전북 남원시도 시의회가 시민단체 반발로 심의보류 중이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격 철회하면서 7개월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북 전주시는 독자적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 중이다.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정장완 과장은 “현재 65%의 유수율을 배관 개선작업 등을 거쳐 8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이 사업의 주내용”이라면서 “안전하고 값싼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수도 행정을 펼치자는 게 시의 목표”라고 말했다.

◇왜 반대하나=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은 상품으로서의 경제재가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이 앞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한 볼리비아와 필리핀, 이탈리아에서 수도요금이 2~3배 이상 폭등했다”며 “수도사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할 경우 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북 영주지회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물 민영화(사유화) 정책으로 공공성 훼손 △상수도를 위탁해도 효율성과 비용 절감은 미미 △민간 위탁은 수자원 수질 및 자연생태계 악화 초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전북 남원시 시민대책위는 “공공성이 강한 상수도를 민간에게 맡기면 장기적으로 수도요금 급등을 통한 이윤 추구에 나설 게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이동완 소장은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수도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게 옳고, 물은 상품이 아닌 생명이라는 인식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건조·유성보·박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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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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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__)

[반야여래]

중국올림픽 청나라당 대표로 핑퐁게임 내보내야겠네 국적이 아리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