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도 민간 위탁

[민영화반대]

수도권인구가 대부분 경기도에 모여사는데 그세금 다 걷어서 어디다 쓰고
수도 민영화란 말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결국은 수도 민영화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조삼모사식으로 어떻게든 하 밀어부칠생각인건가 봐요
사람들 약수터에 생수통들고 줄서서 있는꼴 보고싶은가봐요 ㅠ.ㅠ

대운하 파면 거기가서 빨래하고 목욕해야 하나.


내일 경기도지사
수도사업소
지역구 국회의원 전화 넣을 겁니다.








/상수도관리 위탁 지자체 반발

[경기일보 2008-6-7]



경기도가 정부지침에 의해 일선 시·군 담당업무인 상수도 관리를 4개 권역별로 묶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일선 지자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상수도 관리 업무가 민간위탁시 일선 지자체의 고유업무가 빼앗기는데다 앞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6일 행정안전부와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권역별 상수도 관리주체 통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전달,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 관리에 따른 적자 누적과 수질에 대한 국민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침은 시·군 지역에 대해서는 수계, 상수도망 등을 고려, 권역별 통합을 통한 전문기관 위탁을 권고했고 특별·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점차적으로 공사 전환을 추진토록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내 전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분리 통합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상수도 통합운영 방침에 일선 시·군은 물론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각 시·군들은 고유 사무인 상수도 관리권한을 빼앗아가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 운영을 단순히 관리비용을 줄이겠다는 논리로 권역별로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수질 악화 등 각종 민원만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타냈다.
이와 함께 관리 적자폭을 줄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요금 인상 동결 취지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시의 한 관계자는 “수돗물 광역화 및 위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도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수돗물 관리를 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전국 시·군 운영권을 통합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현재는 각 시·군의 중복 행정으로 인한 재정적 낭비가 심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저도 경기도민]

제발 명바기 끌어내려야지 정말 하루하루 맘편히 살 수가 없네요.
국민이 다 지놈하고 반대거늘 어찌 국민 무시하고 지맘대로 하려고 천벌 받을놈.

[ㅇ]

경기도지사...한나라당이죠?

[네..]

김문수라고 광교단지는 삼숑하고 공무원들먼저 분양해준다고 하고 할류우드가 뭔가엔또
이사람 입김이 들어갔다고 등 경기일보에 나오네요. 좀 문제가 많은사람인데 누가 주민소환제좀 해줬음 좋겠습니다.

[위탁관, 민영화의]

제일 무서운게 관리가 안된다는 겁니다.공무원들은 그래도 충실히 업무 수행하는 집단이구요
이 민간이라는건 지들 마음대로라는 거죠, 질은 질대로 떨어지고 값은 값대로 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