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 민주주의 새 가능성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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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여 민주주의 새 가능성 보여줬다”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2:53
  


ㆍ제1차 시국 대토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전자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향신문이 16일 개최한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한 지식인들은 “촛불집회는 6월 민중항쟁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고,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6월 민주항쟁에 비견할 만한 이정표적인 사건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정치·사회 내 대립이 아니라 ‘국가 대 시민사회·국민’의 대립이 파국적 방식으로 상호 균형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 ‘20 대 80’의 사회를 강화하고 정글 자본주의로 나아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국적 균형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촛불집회의 향후 모습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모색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면면히 내려오는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행동을 정치 축제라는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거리 정치의 정례화는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반면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참여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일이며, 제도의 개방을 통해 현재 촛불집회의 다양한 이슈를 정부와 의회, 정당으로 귀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목·손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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