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사망설 유포범 구속적부심 기각!!!
작성일 : 2008-06-16 15:58:07
606600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6.16 14:29 | 최종수정 2008.06.16 14:59
여대생 사망설'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모 지방지 기자 최모(48)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최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서울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6일 최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5분쯤 촛불시위와 관련, 다음 아고라에 '여학생 죽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기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문제의 글에서 "덕수궁 돌담길 옆에서 2일 새벽 1시 40분쯤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의경의 목조름에 현장에서 즉사했다"라고 적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숨진 사람은 호흡곤란으로 쓰러
져 있던 서울경찰청 소속 306중대 방모 상경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호근 rootpark@segye.com
IP : 218.55.xxx.2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헉
'08.6.16 4:02 PM
(116.126.xxx.148)
방모 상경이 숨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구글에 사진 다 있던데..여대생사망.너클아저씨.등등이...
2. 세계일보
'08.6.16 4:02 PM
(121.183.xxx.1)
웃기네.
이런걸 기사라고 쓰고 있으니..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이 놈 . 왜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는지부터 밝혀야.
3. 이건
'08.6.16 4:02 PM
(211.210.xxx.62)
구속된 상태 그대로 라는 얘기입니다. 풀려나거나 그런거 아니구요. 변호인단이 제출한게 기각된겁니다.
구속적부심 :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4. 세계일보
'08.6.16 4:03 PM
(121.183.xxx.1)
그렇죠. 너클아저씨. 버스에서 옷벗겨져 던져진 청년, 같이 뛰어내린 청년
다 생사가 확인이 안되는데, 전 절대 이 분들 안잊을랍니다.
5. 냄새가 난다. 끙~
'08.6.16 4:07 PM
(218.55.xxx.215)
이건 진짜 말이 안되요. 저 또랑에 든 소 라는 분 맨첨 글올릴때 여학생이 죽었답니다 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만을 기술할 뿐이었는데 (여학생이 아니라 20대의 남녀라고 표기)
이런식으로 몇시간만에 바로 경찰에 연행되어 가고
경찰측의 발표에 의문점이 너무나 많음에도 해명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입막음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6. 세계일보
'08.6.16 4:10 PM
(121.183.xxx.1)
맞아요.맞아.
그분 글에 (기자의 특성인듯)
사건 자체. 일어난 일만 썼었고, 죽었다느니, 여대생 이란 말 없었어요.
이런 말은 전부 뒤에 경찰이 지어낸 말 같아요.
7. 나참
'08.6.16 4:27 PM
(118.8.xxx.129)
풀어주면 또 아고라에 글올리고 할테니 못풀어주죠 당연히..
정말 이게 왠 1980년도인지...
8. why??
'08.6.16 4:29 PM
(116.32.xxx.231)
도주우려가 있는것도 아닌데 왜 기각인지.
정말 뭔가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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