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펌)[명박퇴진]한나라당 "인터넷여론 사이드카" 에 대한 반박

[딸기쥬스]

명박퇴진]한나라당 "인터넷여론 사이드카" 에 대한 반박 [310] 양선생 번호 1192532 | 2008.06.16 조회 14308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 뉴스내용 그대로 반박하겠습니다. 검정색 글씨는 뉴스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 흐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사이드카와 같은 개념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식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오를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지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사이드카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이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분 동안 매매를 금지하고 다시 매매에 들어가는 제도이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안 나와 있지만 이름으로 보면 여론이 급변하면 일정시간 인터넷에 개개인의 의견을 못 올리게 하자는 취지처럼 보인다.

가령 인터넷에서 쇠고기 파동과 같이 특정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논란이 증폭될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골라냄으로써 즉각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인터넷 여론 흐름은 직원 몇명이 앉아서 체크하기에는 너무나 빠르고 폭이 넓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 자동적으로 골라낸다는데 왜 이름이 ‘사이드카’인가? 사이드카는 골라내는 개념이 아니라 멈추는 개념이다. 논란이 되는 정책적 사안은 실시간으로 고르기가 너무 쉽다. 댓글 제일 많이 달리는 글, 조회수 많은 글들만 찾으면 된다. 이것은 유치원생들도 30초만 가르쳐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많은 수의 사람도 필요치 않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오는 의견들 중 조회수 많은 것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만 보면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구상은 무엇보다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촛불시위가 일파만파로 퍼지기 전 이미 인터넷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는 데도 불구하고 제 때 대응하지 못해 결국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 사이드카가 반성인가? 성토가 쏟아진걸 대응 못했으면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들을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뚫어져라 쳐다 봐야지 국민의 의견발표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민이 진짜 바보로 보이는 것인가? 사이드카로 민심의 표출자체를 막아 버리면 어떤 계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것은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막자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우선 포털사이트 등에서 언론 기사에 일정 개수 이상의 리플이 붙거나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날 때, 또는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토론광장에서 부각되는 이슈들을 선별하도록 할 방침이다.

: 다시 말하지만 선별이란 단어는 사이드카의 개념이 아니다. 사이드카는 거래를 멈추는 개념이요, 여론에서 사이드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그건 여론표출 자체를 막겠다는 소리 아닌가?

또 이렇게 단순히 검색 빈도가 높아지는 주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및 의료 민영화, 교육 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 폭발 잠재력을 안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주를 정해 여론의 동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여론의 동향을 사이드카로 점검한다는 말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선물시장에서의 “사이드카” 이건 분명 거래정지를 의미하고, 언론에서의 “사이드카” 이건 이름만으로 봤을 때 분명 국민의 말 할 권리를 정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개인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자유는 결코 시간에 의해 억압될 수 없다, 도중에 멈추어 질 수 없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 나의 사상과 의견을 말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의견을 올리고 싶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상대에게 말 하기를 원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9...

[딸기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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