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30%대 상품판매 허용과 관련해서 검색하다보니...

[금융위원회, 국민권익]

금융위원회에서 시중 은행이 은행 자회사의 금리 20-30% 대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금리가 무려 40%까지 가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라는 곳에 가보니
"정부출범 100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라는
팝업이 뜨면서 동영상을 클릭하게 되어 있고,
국민제안 코너를 클릭하니
"국민제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내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각종 정부 위원회의 위원들을 mb 코드로 물갈이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엊그제였는데
이런 결과가 올 줄은... 그들이 이렇게도 빨리...
결과물을 낼 줄은 몰랐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을 통하지 않고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거의 통제의 공백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신이 아찔한 게... 위원회 숫자는 현재 모르긴 몰라도
200개에서 300개 사이이고 이들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는 위원회에 전권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튼...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엘 가봤습니다.
말만 들었지 실체 확인은 해본 적이 없어서리...
참고로 이 기관은 올해 초에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쳐
새로 만든 기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름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하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3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고
(이 독립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도 부단한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종의 유사제품으로서 물타기 효과도 지닌.
"합리적인 행정제도 구현"이 사이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익 보호"보다
더 먼저 나오는 기관입니다. ㅜㅜ

역시 여기에도 동영상이 팝업으로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부 관련 동영상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클릭했습니다.
"참 빨리도 100일 지났습니다.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진인류국가를 위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고
이어 정부의 입장을 잘못 알림으로서 이상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는
한 의사의 인터뷰도 뜨고...
그 다음은 한미 FTA 홍보... 다 듣고 나니 최종 멘트는
"정부 출범 100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햐... 속았습니다..
국민권익을 위한다는 기관에서 정부 홍보자료를 올려놓고
혹시라도 클릭 안 할까봐... 제목도 안 올려놓고...
이건 뭔가요...

결론은 단순한 진리의 확인이었습니다.
모든 정치, 사회 현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친소 수입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정책적 오판 내지 실수가 아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

하지만 이미 mb의 계획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청와대 수석, 비서진, 장관 등이 교체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임명직 위원회들의 모든 결정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할 방법도
현재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통합당과 민노당, 선진한국당, 급하면 친박연대까지도
연대하고 서로 보듬고 안아야 겨우 막을 수 있을런지...
그러나 그게 가능할지...

선출직 국회위원들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최후의 근본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수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ㅠㅠㅠㅠ]

정말 정말 어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