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세금 면제를 대통령이 맘대로 해줄수 있는지요?

[bb]

아래 글들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너무 유식한 분들이 많아서
배우면서 또 묻고...

복사해왔어요

110억?  ( 218.232.10.xxx , 2008-06-08 01:11:22 )  

110억이요? 속된 말로 껌값이네요.
이번에 하나은행 세금 면제해준 게 1조 몇천억이었죠...(하나은행장이 맹박이 동창이라나 뭐라나)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받지마!! 하면 안 받는다는 건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 소견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되거든요, 하긴 이해 못할일 투성이인 세상이긴 하지만요
그럼 울 남편 작은 월급서 세금 좀 떼가지 말라고 청와대에 가서 말해 볼까나? 음... ????

아고, 모르니 너무 답답해요

[뭐야?]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명박이 받지마!!한건 아니고
제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를 하자, 하나은행이 국세청 과세전(前)적부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하네요.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6/e2008060517412570100.htm

[그 결정]

그쪽 입김이 작용했을 거란 것은 미루어 짐작되지 않나요?

[하나은행]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05224...

국세청이 지난 2002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금회피 목적으로 역합병을 했다며 부과한 법인세 1조7천억 원의 추징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국세청은 무려 1조7천억 원의 세수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과세결정에 잘못이 발견됐다고만 할 뿐 어떤 잘못인지 밝히지 않아 기업 봐주기라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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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6060...

하나은행이 2002년 서울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와 가산금 1조7000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기조가 국세청의 과세기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금융계 일각에서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막역한 사이라는 점 때문에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법인세 과세를 철회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명박이는]

멀티 플레이어~!!!
어디다 내놓아도 한 건씩은 하는구나~~....

[입김이 작용했다에]

한표.
법률규정에 맞춰서 과세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들이 그 법률을 가지고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판사들이 법조항해석이 각각 달라서 같은 사안에 따라 판결내용이 달라지는것처럼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