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은 위헌이 맞지요?

[..]

집시법이라는 게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 위법이죠?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노통 때도 왜 이걸 폐지 안 시켰는지
이에 관해 좀이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
말은 나왔는데
한나라 등 찌꺼기 세력 때문에
못 한 거에요?

[쵸코바]

노통때는 한미FTA반대 시위때 더 심하게 진압해서 사망자도 나와서 노대통령이 대국민사과 까지 했지요

[...]

집시법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죠.
국회에서 해야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지요.
(국회의원 혹은 국민들이 발의)
노통때, 노동자들 농민들 집회 때에 말들이 많았는데...
다들 무관심 했던 업보를 지금 받는거라 생각합니다.;;;;

[...]

끊임없이 위헌소송 제기 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합헌입니다.;;;;
위헌소지 다~분 하지만 그렇습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 이런것들도 위헌 판결 받거나 법률개정 하겠죠.

[...]

지금 합헌아닌 법이 어디 있는지요.
위헌 합헌을 판단하는 헌재가 너무 정치적이든가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 보수(수구)편향이든가...여서 합헌인 경우도 있으니깐
지금 합헌이다는 의미가 그리.....;;;

[쥐를잡자]

초코바님
노통 때 심하게 시위진압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이명박도 사과해야하지 않나요?
노통의 예를 보건데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이 잘못한 것은 맞지요?
그럼 이명박도 잘못한 것 맞지요?
이명박 나와서 사과할 수 있도록
초코바님도 어서 요구해주세요.

[네]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있는 걸로 압니다.

쵸코바님
님 말씀이 핵심입니다.

때로는 잘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 되었을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라도 해야 하는 일인 것이고

그게 노통과 이명박의 차이겠지요

[.]

맞아요 현행 집시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고요
알바 쵸코바님은 딴나라당 홈피가셔서 노셔야 마땅합니다
Would you please 꺼져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