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일단 오세훈부터 끌어내립시다(주민소환제)

[뭥미?]

정말 서울분들 오세훈 좀 어케 해주세요.
지금 시청앞 집회 불법집회랍니다.
서울시가 철거 요청할 수 있다는데, 안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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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뭥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945...

[그게 참...]

저도 백만표 투표하고 싶은데, 이 기사보니까, 한숨만 납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605...

[불법집회라면서]

몇만이 모여도 해산을 시키는데 못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강금실]

전장관이 시장됬었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엔 자꾸 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

오세훈도 지금 어느 줄을 잡아야 굵고 튼튼한지 똥줄 탈겁니다. ㅋㅋ
대권을 노리는 것 같던데..깜은 아님.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인민재판같이 보이겠지만,
지금까지 판을 다 태우고 새틀을 짤야합니다.
오세훈처럼 주관없이 끌려가는 것은 자치제의 장으로서 서울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오세훈은 서울시민의 편이 아닌 정부와 청와대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시장은 우리에게 필요없습니다.
여러분 오세훈의 소환은 당연한 것입니다.

[홍이]

제 말이 그겁니다
오세훈이 잊지맙시다
저 사람도 이명박하고 똑같아요
다를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종로 소방서 출동시켜서 살수차 물뿌리게 한 사람이 오세훈이란거 다 아시죠?????

[살수차지원]

그리고 정치 절대 안하겠다고 하더니 시장자리 준다니까 낼름 들어왔었죠.. 똑같은 넘이예요.
제발 잊지 말아요.

[오세훈]

그런 인간이었군요,,선하게 생긴 얼굴로 패션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그 부인이란 사람은
송일국결혼식장에 레깅스 입고 나타났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희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