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일단 고시.. 30개월 추가 협의

[이건 뭔가요]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일단 지난달 18일 타결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 발효한 뒤, '30개월 미만' 수입 제한 및 표시 등에 관한 추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고시를 무기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새로운 수입조건으로 검역을 시작한 다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검역 과정에서 받지 않고, 이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30개월 표시 문제 등을 추가 협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고시를 일단 발효시켜 놓고 30개월 월령 제한에 대한 기술적 협의가 추진될 경우, 이는 재협상과는 다른 의미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은 지난달 18일 합의,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두 나라가 다시 만나 조건을 새로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다시' 협상한다는 것은 타결된 조건이 발효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일단 새 수입위생조건이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관보에 실려 효력을 갖고 이에 따라 검역이 시작되면, 이후 조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수입조건 개정 협상'이 된다.

개정 협상 없이 만약 우리나라가 임의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검역 과정에서 받지 않고, 미국과 이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 마찰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카길 등 미국 대형 육류업체들과 접촉해 한시적으로 30개월미만을 표시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협의 전까지 국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자는 취지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된 고위 당정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정부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정리한 뒤 당초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춰진 오전 10시30분 과천 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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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49분 연합 뉴스 기사인데요, 이건 뭔가요?  관보 게재하고, 고시 발효 하겠다는 건가요?

[오늘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살기는 다 글렀습니다. 각오하고 나서야겠어요. 저항의 촛불로 잠시 미뤄지는 거지 근본이 달라 질까요> 완전 쥐새끼들인데..

[airenia]

고시 게재와 동시에...

블루하우스 임시주인은 쫓겨남~

[미친정부]

국민을 바보로 아는구나...
반드시 바보가 아님을 보여줘야겠다..

[-.-;;]

이 미친것들이 작정하고 지 무덤을 파고 있네. 두고보자.

[**새끼들]

혹시나 햇더니 역시나 입니다.

믿을 가치가 한 터럭도 없네요.

어제 뉴스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볼수 없다는 것이

가장 분노하는 이유라고 햇거늘

소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젠 지들이 고시를 하건 재협상을 하건

우리는 쥐새끼 퇴진입니다.

그리고 지들도 안먹는 쓰레기를

우리에게 돈 받고 억지로 쳐먹일려는 미국놈들도

좋게 볼 수 없네요.

미국놈들 반미 무지 싫어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반미로 들끓고 잇어요.

[이건 뭔가요]

관보 게재로 고시 발효 되고 나면, 재협상시에 더 불리한 위치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일을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밀어붙이면 지들이 어쩔거야?? 요런 생각같네요
잠깐 말만 바꿔서 마음놓게하려나본데
국민이 니들보다 더 똑똑하거든!!!
고시 발표하면 시위 끝나는거 아님?? 하던 때의 생각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군요
참 국민들 강하게 단련시켜주네요 ㅠㅠ

[뭐하자는거야??]

쇠고기로 나라 말아먹자는 거구나!!
그래.. 어디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겨주마!!!

[ㅡㅡ;;]

미친것들.............아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