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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고소할수 없나요?
대통령 조회수 : 331
작성일 : 2008-06-01 00:31:47
가능하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고소하고싶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전과도 있습니다..
고소하고싶습니다.........
IP : 219.249.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래글
'08.6.1 12:41 AM (221.143.xxx.85)찾아보시면 민변에서 고소들어간 내용있어요.
거기 신청하시고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성금도 하시면 좋고......
변호비용과 소송비용에 사용하니까요.2. 네
'08.6.1 12:56 AM (122.36.xxx.63)대통령은 살인을 저질러도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민변의 고소는 대통령 취하 고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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