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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쇠고기 고시 강행…민변 "국민소송으로 대응"

... 조회수 : 379
작성일 : 2008-05-30 11:56:43
쇠고기 국민소송 참가자 1천명 육박…쇠고기 고시 헌재 심판대로

[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가 고시 공포를 강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적 법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고시일인 29일 오후 5시부터 '국민소송' 제기를 위한 참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document_srl=17848#0)

백승헌 민변 회장은 "이번 고시가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적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국민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헌법소원과 함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국민소송에 대한 관심은 벌써부터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29일 오후 5시 모집을 시작한지 불과 한 시간 만에 120여 명이 참가한데 이어 30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천 명에 가까운 980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변 소속 송상규 변호사는 "고시가 발표된 이후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전 국민의 이해가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전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진지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라면서 "승산없는 싸움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변이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 가운데 104명을 상대로 연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 중고등학생, 직장인 등이 94명으로 절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시민단체와 당원 소속인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slily@cbs.co.kr
IP : 203.229.xxx.2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30 11:56 AM (203.229.xxx.253)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document_srl=17848#0

  • 2. 저도
    '08.5.30 12:22 PM (211.108.xxx.251)

    신청하고 만원 송금했어요.
    시골구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겁니다.

  • 3. 아는
    '08.5.30 1:08 PM (221.153.xxx.144)

    사람들한테도 많이 퍼뜨려줍시다

  • 4. 저도
    '08.5.30 3:28 PM (58.124.xxx.62)

    신청했어요

  • 5. 저도
    '08.5.30 4:42 PM (59.27.xxx.133)

    신청하고,, 지금 만원 송금하러 갑니다.

  • 6. 지금
    '08.5.30 4:46 PM (211.218.xxx.179)

    막 신청하고, 만원 송금했어요.
    제가 4천6백 몇번째 였어요.
    만명만 되어도 큰 힘이 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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