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바기 재산헌납 무효화라는데 이건 또 뭥미? 또 사기친건가요??

[명바기재산헌납무효화]

[스크랩] [펌]인수위!!!! 재산헌납무효화 검토...  


인수위의 일각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무효"라고 발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한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인수위측이 무효라고 보는 법적 근거 자료를 비공식으로 입수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즉,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중에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며,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첫째로, 이명박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중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bbk사건 연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부도덕자, 탈법자, 범죄자로 내몰리는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고, 그런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또한  민법 제111조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이명박 후보는 국민들과 언론의 강압에 못이겨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취소할수 있다.



(2) 둘째로, 이명박 후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일부만 헌납약속해도 될 것인데도,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3) 셋째로, 이명박 후보는 당시 대선에 처음으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4) 넷째로, 이명박 후보가 전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104조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5) 다섯째로, 결정적인 이유는 또 있다. 설령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상대방있는 계약도 아니고, 단지 선언적 약속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할수도 없다. 선언적 약속을 안지킨다고 해서 누가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도 없지 않은가?



더구나 '재산헌납'은 결국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는데, 민법 제555조, 제558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7조는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직 이명박 후보는 헌납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증여 약속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위와같이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민법 제104조에 딱 맞는 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느낌이네요.

[.]

쥐새기 인생자체가 사기구만요.

[한참]

지난 기사예요.

[zz]

전과범을 너무 우습게 보셨네요

[쥐새끼]

그 더러운돈 안내도 좋으니 물러나라!!

[제발]

그 돈 갖고 조용히 사라져줘

[뭐]

놀랍지도 않아요!!
그놈이 잘도 내놓겠다 싶었어요
미친쉑끼

[제발2]

그거 먹고 떨어져!!!

[...]

되지도 않는 공략 남발하고 뽑혔는데 당선 무효 안되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뭔GR]

국민을 가지고 노는 방법도 다양허네요.......

[웃기네]

가지가지로 웃기네.
더러워~2MB(쓰지말라니 더 써야지..)

[헌납해도]

다시 다 거둬갈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