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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멍박 "주민소환제 폐지 고려"

짜증 조회수 : 1,100
작성일 : 2008-05-29 17:49:33
이명박 대통령은 "주민소환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백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쉽게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의원이 업무 수행을 잘못하거나 부정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일정 절차를 거쳐 투표로 해임 여부를 묻게 한 제도로 국내에 지난해 7월 논란 끝에 처음 도입됐다.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던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연말 '첫 케이스'가 될 위기에 몰렸다가, 투표 참여 저조로 주민소환을 모면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역대 여느 정부처럼 '지자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할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했다.










보고 열받아서 퍼왔어요. 우리 모두 힘모아 하야시켜야 합니다!
IP : 122.42.xxx.10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달나라 한국
    '08.5.29 5:51 PM (219.254.xxx.209)

    헉,,,,지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조치는 다 하는군요,,,,,,이제 진짜 진짜 한번 붙어야 겠네요

  • 2. ..
    '08.5.29 5:51 PM (219.248.xxx.251)

    첫 케이스가 되게 해주마...

  • 3. ..
    '08.5.29 5:52 PM (211.108.xxx.251)

    아주 대놓고 해먹으라네..

  • 4. 제발
    '08.5.29 5:52 PM (221.139.xxx.202)

    입다물고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좋겠어여. 아주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중국가서 돌아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5. 무섭긴한가?
    '08.5.29 5:53 PM (218.52.xxx.254)

    아무래도 찔리는게 있으니까 그렇지않나 싶어요
    탄핵은 안되는걸 알고 이제 소환제를 없애버릴려고 그러나보네요 췟

  • 6. **
    '08.5.29 5:53 PM (90.61.xxx.130)

    해 보자 이거지.....

  • 7. 어휴
    '08.5.29 5:54 PM (116.44.xxx.69)

    정말 뒷통수에, 대놓고 무시하고, 걱정과 분노에 가득차게 만들고.
    안그래도 기름값도 올랐다는데, 당분간 이런 식으로 살면 이번달에 전기세도 많이 나올테고.
    국민 건강 악화에.
    어제는 내해라더니,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었군.

  • 8. 대체
    '08.5.29 5:56 PM (122.45.xxx.78)

    이나라가 몇십년전으로 회귀하는건지..
    이렇게 제맘대로, 제입맛대로 하나씩 바꿔나가면
    앞으로 우리들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어야하는건지.

  • 9. 대통령도
    '08.5.29 5:58 PM (121.131.xxx.127)

    악용되고 있으니
    치워버려야겠군

  • 10. ㅜ.ㅜ
    '08.5.29 5:59 PM (124.111.xxx.234)

    그러니까요.
    태통령 자리가 악용되고 있으니 폐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11. 허허..
    '08.5.29 5:59 PM (122.34.xxx.27)

    누구 생각나네요.
    오래오래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대통령 연임할 수 있게 법 고치려고 하던 누가요..
    군대도 안 간걸로 아는데 왜 저렇게 옛날 하나회를 생각나게 할까요?
    (하나회 맞나? -_-;; 암튼..)

  • 12. 부도덕한자
    '08.5.29 6:32 PM (211.197.xxx.216)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한테 관대하군요.

  • 13. ....
    '08.5.29 8:22 PM (121.128.xxx.23)

    이제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도 불량 정치인 반품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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