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 정비, 운하 눈속임’ 국토부 문건서 확인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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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임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 한겨레 > 가 27일 단독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드러났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작성한 이 문건은 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올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수행할 연구의 내용과 지침을 담고 있다. 연구기관 5곳은 이 지침에 따라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과업의 배경으로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이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분류"됐음을 들고, 과업 목적이 "대운하와 관련한 각종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수·치수, 수질개선 및 운하 등 다목적 하천환경 이용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시서는 과업의 주요 내용을 다섯 가지로 들고 있는데, '물관리 종합대책'을 뺀 네 가지는 △물길 잇기 기본계획안 △운하 관련 기본사항 조사·분석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구상 △운하 관련 법·제도 연구 등 모두 운하와 관련한 것이다.

또 유역별 물관리 종합대책에서도 홍수방지, 수질개선, 재원조달 등과 함께 '운하 건설·운영 및 하천환경 관리 방안'을 명시해, 운하가 물관리 종합대책의 주요한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자는 "물관리 종합대책은 물길 잇기 사업을 합리화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과업지시서는 또 "백지상태에서 운하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국토부의 이제까지 설명과 달리,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추진 필요성' '운하 신설의 지역개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해 놓았다.

앞서 지난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은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이번 문건은 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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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지도자가 꼼수 부리다 신뢰는 다져버렸으니

끌려 내려올수밖에는 방법이 없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