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기사]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3개월만에 20% 초반으로 떨어지며 대선 당시 50%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강부자'(강남 부자) 인사 파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등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덕에 이득을 본 분야는 과연 없을까. 물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선 직후부터 쏟아낸 친기업 정책들로 새 정부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올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곧이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최저세율(13%) 과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장 출총제 적용 대상이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가 출자 제한에서 풀려난다. 또 지주회사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도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법인세 인하의 수혜도 대부분 대기업 몫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분 법인세로만 1조2100억원을 냈다. 이밖에 국민은행(1조500억원), 포스코(1조400억원), SK텔레콤(5000억원), 현대자동차(4800억원) 등이 지난해 천문학적인 법인세를 부담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또는 '4대강 정비'는 대형 건설사들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대운하 건설이 곧장 추진되지 않고 4대강 정비와 강유역 개발 사업만 시작돼도 대형 건설사들은 큰 일감이 생기는데다 개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이득이다.


수출 대기업은 새 정부 들어 환율정책의 덕도 봤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 경제팀은 출범 직후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지난 2월말 새 정부 출범 당시 900원대 중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000원대 중반으로 치솟았다. 덕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 영업수지가 크게 개선됐다.


반면 환헤지 통화옵션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에 가입한 기업들은 약 2조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키코란 원/달러 환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의 2~3배만큼 달러를 사서 팔아야 하는 상품이다. 피해 기업은 자체 헤지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다.


대기업이긴 하지만 대항항공과 한진 등 운송사도 새 정부 환율 정책의 피해자다. 국제 유가 급등에 환율 상승마저 겹치면서 기름값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개인 화물 운송업자와 어민들도 환율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가중되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은 정부 때문이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수급 요인이 크다"며 "환율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도 수혜 분야와 피해 분야를 극명하게 가를 것으로 보인다. 요식업계의 경우 지금 당장은 국민정서상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최대 피해자다.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mt/3883/20080528n1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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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맘이 참 씁쓸하네요...

모든 흐름을 보면 '마인드' = 돈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뿡뿡이]

'빛과 그림자' 보다는 '빚과 그림자'가 제목으로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