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빠 아닌데...

[아정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생각만 자꾸드네요
어제 사람들 맞는거 그리고 전파방해로 방송끈기는거 보구요 ㅠㅠ
게다가 온국민을 빨갱이로 모는거 보구요 ㅠㅠ
적어도 지난10년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은 없었는데 ㅠㅠ

[ㅠㅠ]

부모님께 물어봐야 겠네요.
엄마 아부지 내가 빨갱이야요? 저를 빨갱이로 키우셨나요?

저역시 울 아이를 빨갱이로 키우지 않는데요.
정부가 정부다워야 정부지...
이런말 한다고 빨갱이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욕하던 것들도 다 빨갱이?

[아정말]

나라 안망하고, 억울하게 죽어나간 사람없었던, 지난 10년이 감사하긴 처음이네요.ㅠㅠ
앞으로 병원비, 전기세, 수도세 등등 문제 터질때마다 그런생각 새록새록 더들겠죠

[..]

이런기사도 있네요
이명박 정부는 돋 중부세완화하고 다른 세금들도 손불 예정이라죠

참여정부 ‘세금폭탄’ 뒤늦게 효과

<앵커 멘트>


이런 사정은 노무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이 2,3년이 지난 지금에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두 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남는 이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내야할 세금만큼 강남 아파트 값은 더 올랐습니다.


3년이 지난 서울 송파구.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너도나도 내놓으면서 집값이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입주하기 전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녹취>중개업자 : "입주권으로 팔면 일단 집으로 치지 않으니까요. 다들 지금 내놓는거죠 그래도 남으니까.."


이 때문에 서울 송파구와 과천시 등 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사려는 사람은 대출규제가 부담입니다.


집값의 40% 이상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대출금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대출받아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여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비율인 과세 표준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면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들이 보유보다는 처분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장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까지 인하돼 매물은 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동산뱅크 : "더이상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지금의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부동산 안정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당분간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에이~]

노무현이가 부동산값 떨어뜨려놨다고 또 욕할텐데요 뭐.

[집값]

떨어지면 이명박 바짓가랑이 잡으실 분들 계시려나?